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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민주 "尹정권 조작 수사, 법원 벽 넘지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02:49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02:50

"尹대통령, 폭정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민주, 국민의삶 지키기 위해 더 힘쓰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기각 직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3.09.26 pangbin@newspim.com

권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각 총사퇴를 통해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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