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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 전 지역대학 재정권한 지자체 위임 협력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4:25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4:26

윤석열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역대학' 키우기
지자체-지역대학-산업계 모여 지역 정주 정책 마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통한 지역 인력 늘리는 방안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2025년까지 전체 지역대학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논의했다. 지역별로 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거주까지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시대 비전 실현' 정책으로 교육부는 올해 7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및 관계부처와 협력 방안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라이즈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다. 교육부가 지급하던 대학 예산 중 50% 이상을 지자체로 넘기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8일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 지역의 시범운영 대학을 발표하고 시범운영 기간 컨설팅과 업무 담당자 연수 등 라이즈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라이즈 체계 정책 추진 결과를 설명하고 부처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교육부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2024년 말까지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대학 내에서는 지자체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지원 경험이 없다며 교육부 재정이 넘어가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 조직 정비, 정책 취지에 맞는 라이즈 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해 7개 시범지역에 교육개혁지원관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도 담당인력 연수도 매년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혁신,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이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기획 등의 내용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시도별 라이즈 센터 지정 지원 및 지정된 센터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전체 17개 시도에 라이즈 사업계획 수립, 조직 운영 등이 담긴 세부 매뉴얼을 10월 중 안내한다.

재정 부분에서는 라이즈체계 내로 흡수되는 지방대활성화사업, 산학협력, 대학 평생교육 등 5개 사업을 2024년 말 종료하고 2025년부터 시도별로 사업을 통합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역 주도 사업 중 라이즈와 연계 가능한 사업 및 모델을 지자체에 제공해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을 육성하는 방안도 밝혔다. 글로컬대학은 5년간 정부 지원금 총 1000억원을 받는 대학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 대학 총 30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곳곳에 누구나 진학하고 싶어 하는 우수 대학을 육성하겠다며 라이즈 체계 내 글로컬 대학 육성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5년 라이즈 체계 전환과 함께 글로컬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도 중앙에서 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 협조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부처별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시 관련 사업 지침에 대학 역할이 확대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 단위에서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해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도 밝혔다. 교육부는 라이즈체계 내에서 유학생을 유치·양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끌어올 방침이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 TF'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 맞춤형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라이즈 시범지역 중 희망하는 경우에만 구성한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 지역 외 지역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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