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W 파업이 갖는 양방향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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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2. UAW 파업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노조(UAW)의 파업은 임금발 인플레이션의 재가속 위험과 산업활동 둔화에 따른 경기 냉각 위험, 나아가 대량 해고의 잠재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업체의 파업을 이끌고 있는 UAW의 협상 전략은 강경 일변도다. 이번주 금요일(22일) 정오까지 경영진들이 상당히 진전된 교섭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AW는 4년간 임금 40% 인상안을 고수하다가 최근 36%로 낮췄고, 경영진은 20%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파업 장기화는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부품 협력사들의 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10월 넘어서도 교착상태와 파업 확대가 계속되면 4분기 제조업 생산 활동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UAW 파업에 의한 자동차업계 생산중단이 미국 GDP 성장률(전기비 연율기준)을 매주 0.1%포인트 갉아먹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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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사진=블룸버그] |
다른 한편으로 UAW의 강경 전술이 먹혀 상당한 승리를 쟁취하는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동학에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니게 된다.
UAW의 성공 사례에 고무된 노동계가 `우리도 못살겠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거리로 나서고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성의를 보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댈 위험이 커진다.
이는 앞서 설명한, 고유가로 훼손된 가계 구매력이 임금인상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가 계속 견조함을 유지한다면, 기업들도 제품가격 인상에 나선다면, `임금-인플레이션`의 나선형 상승 고리는 강해진다.
물론 이러한 순환이 무한 지속될 수는 없다. 이미 몇몇 업종은 한계를 보인다.
▲바짝 긴장한 연준에 의해 -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고금리 혹은 긴축 재개에 의해 - 격하게 고리가 끊어지거나, ▲비용 전가에 한계를 느낀 기업들 즉 마진 압박을 버티다 못한 기업들의 대량 해고에 의해 (실업률 상승과 소비위축을 거쳐) 경기가 급냉할 잠재 위험을 노정한다.
경제가 굴러온 관성으로 당장 이런 상황이 전면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해도 4분기를 지나며 미국 경제 기저에 그 위험이 축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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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PI 및 근원 CPI 상승률 |
3. 학자금 대출 상환
코로나 팬데믹 시절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주요 지원책 가운데 하나가 학자금 대출의 상환유예다. 그 혜택은 9월말로 종료되고 10월부터서는 다시 밀린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전면 재개될 경우 가계에는 연간 700억달러의 금융부담이 생겨난다. 그만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주로 가계 지출에 가해진다고 가정할 경우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PCE 증가율)은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에 의해 전분기비 연율 기준으로 약 0.08%~0.12%포인트 훼손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이는 소비에 기반한 미국 경제 성장세를 압박하는 요소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소득기반 상환(IBR) 프로그램이라는 경감 조치를 내놓은 만큼 그 파급력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밀어붙였던 학자금대출 탕감조치가 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IBR 계획을 통해 상환액 감면에 나섰다(가령 10년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재량 소득의 10%로 지불한도로 정하고 20년 지불후 대출을 면제하는 New IBR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적격자가 혜택 입는다고 가정할 경우 학자금 대출의 연간 상환액은 140억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
당초 계산보다 상환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10월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 압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편 기사로 이어집니다
osy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