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ETN·ETF 등 금융상품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4:00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개
이르면 2025년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 추진
불공정 거래 원천 차단…금융당국과 협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를 허용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출시해 투자를 유도하고, 배출권 선물시장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 

그동안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배출권 거래 할당대상 기업은 700여개로, 제3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증권사 등 일부 제3자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전체 거래액의 10% 수준에 그친다. 

[자료=환경부] 2023.09.20 jsh@newspim.com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7월 24일 기준 톤당 7020원)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가 마련한 개선안의 골자는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해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합리적 탄소가격 설정을 위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중개업)'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부터 증권사 외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거래를 허용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 개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허용해 민간의 간접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대표적이다. 

배출권 가격변동성 완화 및 배출권 투자 시 위험회피 관리를 위한 배출권 선물시장도 이르면 2025년 도입 예정이다. 내년까지 선물상품 세부 운영방안을 설계하고, 2025년까지 시스템 및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일례로 유럽연합 등 해외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은 이미 국내에 출시돼 거래 중이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자료=환경부] 2023.09.20 jsh@newspim.com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유상할당 경매 물량의 탄력적 조정,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조성자의 가격 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올해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에 나선다.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에 대한 위험도 평가값을 유사한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32%→18%) 조정한다. 

또 내년에는 제3자 참여 확대, 위탁거래 시행에 앞서 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협업해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 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시장 비교 [자료=환경부] 2023.09.2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