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덕수 총리, 野 해임 건의안에 "국회 과정 지켜볼 것"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5:21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5:21

19일 서울청사서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
"中 항저우 아시아게임에 정부 대표로 참석"
"시진핑 주석 대면 기회 있다면 대화 할 것"
"추경 바람직하지 않아…민생 더 어려워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건의한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19일 "국회도 정당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회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의연하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9 yooksa@newspim.com

다만 한 총리는 "1970년부터 공직을 시작해서 50년쯤 됐는데, 저의 마음 자세는 우리 국민 생활 수준 모든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철학을 항상 갖고 일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현재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꼭 필요한 법률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런 것들이 (법률 통과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우리가 국민을 보고 행정, 국정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정치인들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공직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과 마찬가지로 결국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그 시점에서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중장기적인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정치의 본령이고 임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참가 소식도 전했다. 한 총리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토요일날 가서 아마 일요일날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제가 가는 것이 꼭 뭔가 더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 아시안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여태까진 대개 문화부 장관께서 가셨던 것 같은데 총리가 한 번 가서 중국에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 과정에서) 뚜렷한 사인을 드리기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마련돼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참석해서 소속 대표들의 모임이나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 중국에 대한 정책은 지난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듯 한미일 간 국제적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경제 협력하자고 하는 것은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중국을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다"며 "상호존중, 호혜, 그리고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잘 지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로 존중하고 호혜와 상호 이익을 위해 앞으로 잘 대화 해나가고 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이웃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총리가 가는 것은 한중 관계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세입경정 추경 필요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민생에 있어 걱정하는 게 결국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또 이런 생활필수품 상승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 하나는 대외적인 신인도"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자율이 금리 기준으로 거의 7배, 10배씩 올랐는데, 결국 금리가 오른 데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고 인플레,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금융도 마찬가지"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완화 또는 재정 지출 증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이러한 경제 현실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우리 정부도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견디면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