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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①깊어가는 청년 정치 불신...정치권 정책 대응은 '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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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청년 맞춤 정책 구상…체감도는 미미
불신은 참여 저하로 이어져...투표율이 방증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요새 젊은 층 7~8할은 정치 불신이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딱히 청년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 같지도 않고, 정쟁하는 걸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직장인 손모(30)씨는 '청년 정치'에 관해 묻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찡그린 표정으로 이같이 토로했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7개월여 남겨둔 현재 정치권은 '청년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으며 관련 행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엔 기대보다 불신이 차 있다.

정계가 근본적 정치 불신에 잠긴 청년층의 마음을 두드리기 위해선 '정치권을 위한 청년 정치'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발표에서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6.30 leehs@newspim.com

◆ 2030 표심 공략, 청년정책 힘 쏟는 정치권…체감도는 미미

지난 7월 청년정책 해커톤 '청년ON다' 공개오디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에 다가가기 위해선 청심(청년층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줄이는 토익 유효기간 확대(2년→5년), 예비군 이동·학습·생활 3권 보장 대책 등이 예시다.

지난 5월 1일엔 70%가 2030세대로 이뤄진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당대표 직속으로 출범하고 청년 정책을 한곳에 모아 설계·검토·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달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상향을 4호 정책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 표심에 구애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 시행을 약속하며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18일엔 기존 당내에 난립해 있던 비슷한 조직들을 통합하는 청년정책 기구 'LAB(랩)2030'을 발족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국군 장병·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LAB2030' 출범식에서 "랩 2030이 청년과 기성세대, 정치권을 연결하고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런 노력이 실상 청년들에게 체감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표심을 의식하는 데만 치우쳐 청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6일 발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청년 세대의 빈축을 산 대표적 사례다.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고, 일이 적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개편안은 당시 청년층 사이에서 '과로사 조장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노사 현장을 효율화시키자는 명목으로 '바짝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근로 현장의 실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반발하는 청년층의 목소리에 유야무야 법안을 철회했다.

◆ 깊어지는 정치 불신, 참여 의욕 꺾는다…낮아지는 청년 투표율

청년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나오는 정책은 설득력을 갖기 요원할 뿐더러 정치 전반에 대한 회의와 상실감을 불러와 참여 의욕까지 꺾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는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 선거인 명부에 근거해 전체 선거인의 10.3%인 452만78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청년층 투표율은 제19대 대선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20대 대선에서 50대 이상 연령대는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40대 이하부터 10대까지의 투표율은 전부 하락했다. 같은 선거의 투표율에서도 중·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소극적 경향을 보였다. 

제20대 대선 연령대별 투표율은 60대(87.6%), 70대(86.2%), 50대(81.4%) 순으로 높았고,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10~30대 투표율이 70% 초반으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선거인 수 대비 투표자 수 비율 역시 50대~70대는 투표자 비중이 더 높게 집계된 반면 40대 이하에선 선거인보다 투표자 비중이 더 낮았다. 

제20대 대선 성별·연령대별 투표율에선 25~29세 남성(66.3%)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8세 남성(67.8%), 30~34세 남성(68.3%), 35~39세 남성(69%)이 그 뒤를 이었다. 

60대 남성(88.2%), 70대 남성(89.2%)에 비해 20% 가까이 저조한 수치였다. 40대 이후 남성부터는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투표율의 경우에도 20대 초반(73.4%)과 30대 후반(72.2%)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며 청년층의 정치 관여도가 중장년층보다 적다는 것이 확인됐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40대~6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LAB2030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8 mironj19@newspim.com

◆ 2030세대가 바라본 청년정치, 불신 뿌리는 어디에

정치권 논의가 민생과 괴리된 채 진행된다는 인식은 청년들에게서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앗아가고, 그 자리에 "투표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회의나 상실감을 심어 놓는다.

대학생 최모(25)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본인이 투표한 진영에서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 심화되는 것"이라 말했다.

최씨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상임위 파행' 같은 진흙탕 싸움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의 모습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 한몫한다"며 "내 또래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고부터 진보·보수를 한 번씩은 경험했는데, 어느 한 쪽에도 만족하지 못해 중도 성향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예전보다는 청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 도움이 되는 정책도 많아졌다. 어느 정도의 자성은 필요하지만 정치권 전반에 대한 평가가 과하게 절하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최씨는 "내 주변에선 국회 하면 '국-K1'이나 회의 중 휴대전화로 딴짓하고 윽박지르는 장면부터 연상한다"면서 "이런 모습부터 개선해야 잘한 것은 성과를 인정받고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대학원생 김모(28)씨는 "내 주변만 보더라도 청년층의 정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일침했다.

그는 "당장 김남국 코인, LH 순살 아파트 사태만 봐도 정치계엔 자정작용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며 "지금 국회는 자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 출신인 김씨는 본가 지역구를 언급하며, "지역 정치인들은 시장 돌아다니면서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소외된 어르신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청년 이야기 하나라도 더 들었으면 한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보면 텅텅 비어 있을 때가 많은데, 당장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 자세히 살펴보고 출석해서 표라도 던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손모(30)씨는 "보수든 진보든 반대쪽 발목 잡기만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혐오감도 들고 피곤하다"며 "저출생이든 남녀갈등이든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라 토로했다.

정치 불신과 피로를 타개할 방법을 묻자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몇 년은 걸릴 텐데,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냐"고 회의적으로 답했다.

손씨는 "정치권은 단기간에 효과 보는 정책들만 노리고, 유권자는 매번 일회성 여론전을 욕하면서도 끌려가 표를 몰아준다"며 "내년 총선도 지난 대선처럼 양극단으로 편향된 혐오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차기 총선에서 청년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관해선 최씨, 김씨, 손씨 모두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답을 내놨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에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딱히 믿음직스러운 것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행보와 각종 정치권 논란(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코인 게이트 등)에 대처하는 것을 보고 총선 투표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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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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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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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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