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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②표류하는 청년 민심...'토사구팽' 아닌 공감대 형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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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지지율 평행선…'캐스팅보터' 청년층은 표류 중
'토사구팽' 청년 정치, "청년 정치인 동력은 자성에서"
"말로만 청년…제도권 청년 진입 위해 구조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번 공천 때는 '퓨쳐 메이커(Future-Maker)'란 이름으로 청년들을 아무 연고 없는 사지로 밀어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퓨처 메이커입니까? '데스 메이커'(Death-Maker)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을 논하는 제도 정치권에 정작 청년층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역시 "정치권이 부각하는 '청년 정치'에서 정작 청년은 대상으로만 존재할 뿐, 발언권과 정책 결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진정 청년을 대변하는 '젊은 정치'를 이뤄내기 위해선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청년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아가 선거에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선 청년 정치인을 포함해 정치권 전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 팽팽한 양당 지지율, 총선 '한 끗' 가를 청년층은 표류 중

최근 2달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는 팽팽하게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양당은 2주 간격으로 우열이 뒤바뀌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특히 9월 2주차 조사에선 양당 지지도가 36.5%의 동률을 기록했고, 지지정당 없음은 19.4%로 두 달의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9월 4주차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1%p 상승해 국민의힘을 소폭 앞섰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장기간 단식이 이어짐에 따라 야권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로 풀이된다"고 해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열릴 총선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는 '태극기'나 '개딸'로 상징되는 정치 팬덤, 지역 등의 영향을 받는 중·장년층보다 맹목적 지지 정당이 없는 청년층에게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9월 4주차 정당지지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율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20대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간 차이가 7.9%p, 30대의 경우 지지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양당이 비등한 격차를 보인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격차가 20%p 넘게 벌어졌다. 무당층 비율 역시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옛날엔 청년이라 하면 젊은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이 강해서 진보 정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위 MZ로 대변되는 청년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당이 다양한 니즈를 가진 MZ 세대를 캐스팅보터로 이끌어내려면 어떤 정책이나 아젠다가 확고해야 하는데, 현재는 양대 정당에 대한 불만이 둘 다 높은 상황이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의지하고 믿을 만하면 손을 들어주겠지만 양대 정당에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제3정당도 메시지가 흐려져 기성 정당과 차이를 보이지 못하니 청년 유권자들이 표류하는 것"이라며 "청년 입장에선 (정치권에) 자꾸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이나 상실감이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회성 소모되는 '토사구팽' 청년 정치, "자성으로 새 동력 얻어야"

정계는 연일 '청년 정치'를 부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 '청년정치인'으로 꼽을 만한 주자들 대다수는 이미 당 중심부에서 멀어져 목소리를 잃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대남(20대 남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일례다.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0선 30대 정치인'으로서 그는 보수 정당 내 청년층을 대변해 줄 인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친윤'계와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은 현재는 사실상 당내 비주류가 됐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천하용인'이란 수식어를 얻으며 부상했던 천하람·허은아·이용태·이기인 역시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원 낙선하며 외곽으로 밀려났다.

비교적 '젊은 이미지'를 가진 진보 정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학 시절 '추적단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N번방' 사건 조사에 기여한 것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등장 초반엔 '이대녀(20대 여성)'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청년 정치의 아이콘으로 여겨졌지만, 사퇴 전후로는 당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진 출당 및 징계 요구 청원을 감내해야 했다.

류호정·장혜영 등 정의당의 젊은 의원들도 지난해 대선과 지선의 패배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총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퇴 권고를 묻는 당원 총투표까지 진행됐지만, 반대 59.25%로 부결돼 자리를 보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와 관련 기성 정치권의 자성보다도 청년 정치인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분석했다. 그는 "성찰 이후에 새로운 동력이 나오는 것"이라며 "20~30%를 뺀 나머지 청년 정치인들은 자질도, 능력도, 철학도, 소신도 없고 제대로 공부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짚었다.

박 평론가는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 정무 감각과 소통능력, 지식적 배경으로 무장하고 기성 정치인과 싸워야 한다"며 "그런 이후 청년 정치를 왜곡하고 수단화시키는 정치인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평가할 수 있어야 청년 정치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런 준비 없이 나와서 들러리나 서고, 궤변을 일삼는 청년 정치인들은 자문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며 "청년 팔이로 정치권에 끼어들어 기성 정치와 다를 것 없는 진영 논리에 빠진 이들은 오히려 청년 정치를 폄훼하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 꼬집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 제도권 정치 밖 소외된 청년층…"말로만 청년, 기성 정치권 구조 바꿔야"

선거철 바짝 '청년 정치'를 부각하다 몇 달이 지나면 이내 잠잠해지는 정치권에 청년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청년층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현재 정치권에 부재한다는 점이다. 

청년 유권자들의 부동표를 잡기 위해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우선하는 가치를 정치권에서 하나의 아젠다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양당의 청년 정치 핵심 관계자들에게 청년들이 정치 불신·회의에 빠지는 원인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의 정치 불신은) 결국 기성 정치권이 사다리를 끊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86 운동권들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아 정치권에 진입했지만,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히 청년 정책, 청년과 관련한 공약들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정치권으로 많이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말로만 청년, 청년 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갖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니지만 청년층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제도권 정치로 진입시키고, 때로 좌충우돌이 있더라도 그들이 직접 청년 문제를 발굴하도록 길을 터주는 '사다리 연결하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역시 "애초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공감대 자체가 다른데 무슨 이야기가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사결정에서 공감대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30대 장관들 많이 앉히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 실현됐으면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냐. (청년층이 듣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도 되는 말 내각에서 이야기하면 반영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20대 생각과 50~60대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50~60대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고 본인들이 판단하겠다 하면 정치가 젊어지겠냐"며 청년 정치인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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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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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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