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 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5만건이 넘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20.06.15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8143건이었다 .
연도별로는 ▲2018 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 만1344건 ▲ 2021년 4 만3309건 ▲2022년 5 만 6721건으로, 지난해에 5 만건을 넘어섰다 .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 4642건 ▲부산 1만 2469건 ▲충남 1만 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강원 8876건 ▲전북 7287건 ▲광주 6863 건 ▲울산 6284건 ▲제주 4527건 ▲대전 4416건 ▲세종 882건이었다.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 년6 월부터 집계했다 .
최근 5년 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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