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시는 올해만 해도 정부 내국세 징수액이 43조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가 6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욱 어둡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023년 본예산 기준 총 2004억원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실·장이 중심이 돼 전체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한다.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1단계 세출구조조정(일몰, 축소, 통․폐합 등)할 계획이다.

또 청주시 예산과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연례반복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2단계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상적경비, 지방보조금 사업은 톱다운(Top-Down) 방식(예산부서가 거시적 재정총량 내에서 부서별 지출 한도를 정하면 각 부서는 정해진 지출 한도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으로 2023년 대비 10%~20%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평상시 진행되는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대 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뤄지는 세출구조조정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5일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성과중심 세출구조조정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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