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박광온,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통령, 선 넘었다...내각 총사퇴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덕수·내각 총사퇴 촉구...총리 해임안 우선제출"
"윤석열, 전면적 인적 쇄신 시작하라...이런 대야 관계 처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치적 올가미'라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언급하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이어 그는 한 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안을 우선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며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

오늘 저는 연설에 앞서서 국민들께 보고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돼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종교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인들까지 이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인지 참담하기 조치 합니다.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게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

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 
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간첩조작, 총풍, 세풍, 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 
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

"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

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
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

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
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

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
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

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

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
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
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
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
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

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
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
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