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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국방 문책 아니고 MB계는 판단기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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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홍범도 사태 의혹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이종섭 장관, 사표 수리 안할 것…안보 공백 우려"
MB계 인사 중용?…"전문성·책임감이 판단 기준"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현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운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사진=뉴스핌DB]

김 실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 차장 등을 두루 거치고 현재는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정책과 작전분야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혁신 4.0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에 오래 종사한 분으로 과거 문체부 장관도 역임하셨다"며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 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해 정책역량을 갖추셨다.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앙일보 전문위원,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이라며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저희 정부에서 여가부는 폐지 방침이다.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 업무는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만 (여가부)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소감을 통해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심각하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또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평생 현장에 있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라며 "요즘 현장은 AI나 챗봇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하는 현장에 잘 맞도록 정책, 지원하는 방식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화의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청년 예술가 등 창조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께서 폐지를 공약한 부처지만,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다"라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다.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이들 가운데 국방부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으로 탄핵을 추진하자 꼬리자르기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질문에 "해당 사건들은 이번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책성 인사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종섭 장관이) 1년 4개월 됐는데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교체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보 환경이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안보 환경이 대내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하게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의 동맹, 협의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했다"라며 "그에 적합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군의 사정을 잘 알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무적 감각,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에 대한 폭넓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원식)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 장관이 부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MB(이명박 전 대통령)계 인사가 다시 중용되면서 쇄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위 관계자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 몸을 담았는지 여부는 큰 기준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다"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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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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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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