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신원식 "중립외교 효용 한계 도달...워싱턴 선언은 강력한 방패"

기사입력 : 2023년05월06일 07:1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반발 우려한 전략적 모호성은 시대착오"
"워싱턴 선언은 제2 한미상호방지조약"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북핵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립외교는 이미 효용성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를 해야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활로를 찾아야 해요."

3성 장군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미국과의 가치외교 동맹은 중국·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대결 양상이 벌어지면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은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UN 정신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본격 개막한 신냉전 시대는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의 국빈 방미 성과로 도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웠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뉴욕의 안전을 위해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6·25 전쟁과 같은 참화 없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될 겁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한미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며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재래식 전력 및 핵전력, 미사일 방어 전력, 연구개발 능력의 3가지로 구성되는 확장억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핵전력에 대해 한미 양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핵억제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주장에 대해선 UN과 국제법 등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리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게 세계적으로 통하는 상식과 원칙"이라며 "지구상에서 힘으로 위협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다. 그 힘에 대해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의 연대 등이 모두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평화를 깨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합법적이고 당연한 자위권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약 70kg과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2022년 말 기준 북한이 핵탄두 35기에서 65기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 의원은 가장 현실성 있는 북핵 대응 방안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구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래식 전력은 기존 공유체제를 지속 발전하면서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미사일 방어·킬체인은 탐지-타격 단일 지휘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형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북한 전역에 상시 수백대를 투입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는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으로 침투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신 의원은 "우리의 무인 정찰기를 대규모로 북한 상공에 상시 투입, 수백대의 정찰위성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근접 감시정찰 공백을 해소하는 공세적 ISR전략(감시정찰전략)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형 드론을 상시 투입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 시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공포 탄약 소진 등 예상치 못한 군비 출혈을 강요할 수 있다"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Open Skies Treaty(항공자유화조약)같은 협약을 남북 간에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했다.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미국과 러시아는 탈퇴했다.

신 의원은 "북한 정권의 특성상 협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간에 무인기 침투 경쟁을 펼친다면 결국 무인기 정찰 자유화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며 "그것이 안보상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