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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이재명 단식 출구전략, 오늘 검찰 출석 후 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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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해소할 만한 계기 안 돼"
"체포동의안 얘기하기엔 일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에 대해 "오늘 검찰에 출두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서 "단식 투쟁이 유효할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대표는 절박함에서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특히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대표가 단식했던 요구 사안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국정 혁신과 내각 총사퇴,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문제에 관해서 내각들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던 거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출구 전략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지난 검찰 조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11시간이었다. 그래서 8시간 조사라는 것도 검찰 조서를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빼고서 자기들이 장기간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6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11시 넘어서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실제로는 한 11시간 넘게 단식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장시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대북 송금에 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환해서 수사를 했으면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봤으면 과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본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무도하고 웃기다. 아니 그런 정도로 준비 안 하고 수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검찰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진술한 내용을 진술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질적으로 '이거 내가 했던 내용이 왜 기재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안이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확인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하고 이 대표가 진술했던 내용을 쓰지 않으니까 이 대표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건 당연한 권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고 본다"며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수사, 그다음에 대북 송금 대납에 관한 제3자 뇌물 수사 자체가 과연 범죄가 성립이 될까. 범죄의 상당성, 영장 청구에 내용,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서 오라면 가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영장 청구의 조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작적인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시기에 진중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영장 실질 심사 시 이 대표의 구속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백현동 수사나 대북 송금 수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던 부분들에 관한 증언이나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심했다.

이어 "그래서 많은 법조인이나 검찰, 판사, 또 변호사 출신의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은 발부될 것인가. 그건 내고 싶지 않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다수 의견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희망 사항으로 본다"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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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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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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