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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영주 부의장, 몽골 국회의장 등 면담(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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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1일 의원회관에서 자립준비청년 대상 국가 지원체계구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오후엔 국회접견실에서 몽골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을 면담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연다.

강득구·민병덕·지성호·김영주·김영식·김철민·태영호·송재호·이용호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부의장

13:30 김영주 부의장,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국가의 책무입니다> 실효있는 국가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공동주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6:00 김영주 부의장, 몽골 국회의장·국회의원 등 면담(국회접견실)

◇국회사무총장

09:30 주간업무보고(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강득구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 민병덕 의원실,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00 지성호 의원실, 제2차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3:30 김영주 의원실 등, 자립준비청년의 지속가능한 자립, 국가의 책무입니다. : 실효있는 국가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영식 의원실 등, [통신요금 국제비교 토론회]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 현황과 제언(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철민 의원실 등,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법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태영호 의원실 등,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송재호 의원실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용호 의원실 등,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이동주 의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기자회견

10:40 정태호 의원, 민주연구원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 관련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9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 비판 기자회견

11:40 강성희 의원, 쿠팡CLS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13:40 고민정 의원,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

14:00 한준호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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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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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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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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