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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분야(9.6)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7:35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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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9월 정기 세미나 '여론동향과 24년 총선 전망'에 참석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 허영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6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07:30 김영주 부의장, 9월 정기 세미나 "여론동향과 24년 총선 전망"[민주주의4.0연구원](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47호)

13: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정춘숙 의원실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의원회관 대회의실)

09:30 김성주 의원실 등,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한정 의원실 등, K-브랜드 위조상품 전시회·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태규 의원실 등, 고교 창업 및 산학협력 관련 토론회 : 학생도 창업, 고교도 산학협력 할 수 있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한무경 의원실,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김희곤 의원실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김병욱 의원실 등, 2023 포럼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1차 정책세미나 : 기반산업·생활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직업교육(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김승수 의원실 등, 낚시규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 :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대출 의원실 등, [국회 자유경제포럼·자유민주연구원 정책세미나]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송언석 의원실,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위기 극복 전략(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권칠승 의원실 등,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서정숙 의원실 등, 아동유기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정책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조승래 의원실 등,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위한 보안 신기술 적용 가능성 : 해킹 위험에서 자유로운 아파트 조성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박정하 의원실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허영 의원실 등,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 CLS의 참여에 대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이용빈 의원, 국무위원 전원 해임 건의안 및 비리 검사 탄핵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11:00 장혜영 의원, UN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

13:40 류호정 의원, 쿠팡 배송 캠프 가짜 3.3노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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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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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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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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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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