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제공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봄으로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정책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 정책 중 하나지만 대전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어떤 부분들 두려워하는지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징계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이 "교사 집회(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한 선생님들을 징계하겠다고 일종의 겁박을 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이 부총리는 "겁박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온 것을 전해 듣고 징계방안 철회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 방안을 빨리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교권보호법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안 의원이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검경의 아동학대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경찰과 법무부 등 이미 정부가 대응하고 있으며 미세적인 부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사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9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절차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더 구체화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화한 내용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이달 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선수권 학습권 보장과 운동할 자유의 충돌과 관련한 질의를 헀다.

이 의원은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과 진학을 위해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해달라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데, 내년에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 63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직업선택권, 운동할 자유도 중요하다"며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운동권,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권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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