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설훈 "尹, 탄핵 소지 충분" 발언에 與 "사과하라" 반발…고성 오간 대정부질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 탄핵 언급하자 고성 오가
김진표 "초등학생 반상회도 이러지 않아" 지적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김가희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발언을 취소하라'며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5 leehs@newspim.com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항명의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라며 "탄핵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설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사과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 총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합법적으로 했다고 한다"며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고 반박했다.

설 의원은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발언을 마쳤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며 "제발 좀 경청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