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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진실의 힘 확신"…민주당 "공수처-특검-국정조사 입장"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5:00

박정훈 대령, 5일 늦게까지 군검찰 조사
"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
박 대령 "軍 억울한 죽음 있어서는 안돼"
민주당, '이종섭·대통령실' 공수처 고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5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그 자체가 진실의 힘이 크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박 전 단장과 군검찰 측은 사실 관계를 묻고 확인하며 진술할 내용이 많아 이날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가운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9.05 mironj19@newspim.com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부터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명령이 내려왔는지 입증하고 책임을 밝혀야 한다"면서 "박 전 단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그 자체가 진실의 힘이 크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계속 명령을 거부했다고 군검찰이 하는데 국방부 장관부터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명령이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장관이 직접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 점에 대해 군검찰이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반대가 돼서 이미 있는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해 피의자인 박 전 단장이 증명해 보라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 느낌이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은 메모를 꼼꼼히 해서 분(分) 단위로 기록돼 있다"면서 "아는 것을 다 적은 기록이 있고 그대로 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래서 군사법원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이 나왔다"면서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박 단장이 알고 있는 진실과 함께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노력과 명예, 그게 우리의 진검"이라면서 "(외압 입증) 녹취록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김정민 변호사가 확인한 내용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어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심문에서도 박 전 단장은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했다"면서 "해병대의 신뢰와 명예의 문제여서 억울한 채 상병 순직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왼쪽 두번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해병대 동기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3.09.05 mironj19@newspim.com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남은 것은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면서 "일단 증거 인멸이나 증거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늘(5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그 다음은 특별검사 법안이 거의 성안이 됐다"면서 "특검도 빨리 추진하고,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TF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이 신청한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오는 15일까지 양측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첫 심리 후 "박 전 단장은 수사를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박 전 단장이 공정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날 본안 심리에 가까운 쟁점들을 언급했고 오는 15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추석 전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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