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30분부터 구속 전 영장심사 시작
박 전 단장 "오직 순직 전우 채 상병 때문"
민주당 법사위원들, 군사법원 앞 기자회견
"반드시 진실규명…특검 신속 발의 요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 심사가 1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박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단장은 서울 남태령에 있는 군 구치소에 일단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해 전격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단장 측이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단장 측과 군사법원, 검찰단의 대치로 인해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 측의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언론 질문에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수사와 관련해 'VIP(대통령)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김 사령관, 대통령실은 해당 진술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전 단장 측에 전달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갔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의 외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단장 측과 국방부 검찰단 측이 2시간 가량 대치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윤준병·최강욱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에 강력 항의했다. 박 전 단장이 구인된 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후문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는 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박 전 단장이 아니고 이 사건을 왜곡시키고 부당하게 위법 지시를 한 사람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지금 법치를 편의에 맞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고 처벌받을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결론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박 전 단장의 입막음을 하려는 구속영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박 전 단장은 끝까지 이번 일에 사명을 갖는 이유는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앞으로 수많은 청년 병사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나 군, 경찰 등을 더 믿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이전부터 특검을 요구했고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도 원내수석에게 특검을 신속하게 발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박 전 단장 수사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은 끝까지 잊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박 전 단장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이렇게까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오로지 숨진 해병 전우인 채 상병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젊은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게 제 진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박 전 단장의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군사법원만이라도 제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해주길 바라고 군사법원이 국민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