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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오후부터 영장심사…박 단장 "억울한 죽음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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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단장 측, 군검찰단과 2시간 대치
오후 1시30분부터 구속 전 영장심사 시작
박 전 단장 "오직 순직 전우 채 상병 때문"
민주당 법사위원들, 군사법원 앞 기자회견
"반드시 진실규명…특검 신속 발의 요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 심사가 1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박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단장은 서울 남태령에 있는 군 구치소에 일단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해 전격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박 전 단장 측이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yooksa@newspim.com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단장 측과 군사법원, 검찰단의 대치로 인해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 측의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언론 질문에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수사와 관련해 'VIP(대통령)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김 사령관, 대통령실은 해당 진술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전 단장 측에 전달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갔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의 외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단장 측과 국방부 검찰단 측이 2시간 가량 대치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윤준병·최강욱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에 강력 항의했다. 박 전 단장이 구인된 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후문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는 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9월 1일 국방부 후문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윤준병·최강욱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에 강력 항의했다. [사진=뉴스핌DB]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박 전 단장이 아니고 이 사건을 왜곡시키고 부당하게 위법 지시를 한 사람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지금 법치를 편의에 맞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고 처벌받을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결론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박 전 단장의 입막음을 하려는 구속영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박 전 단장은 끝까지 이번 일에 사명을 갖는 이유는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앞으로 수많은 청년 병사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나 군, 경찰 등을 더 믿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이전부터 특검을 요구했고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도 원내수석에게 특검을 신속하게 발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박 전 단장 수사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은 끝까지 잊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박 전 단장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이렇게까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오로지 숨진 해병 전우인 채 상병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젊은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게 제 진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박 전 단장의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군사법원만이라도 제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해주길 바라고 군사법원이 국민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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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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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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