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라임 수사는 정치싸움? 증권업계 잇단 조사에 '속앓이'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7:36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 연결고리는 '야당 인사'
일각선 정치적 의도성 의심...금감원 "수익자 특정 아냐"
김상희 의원 VS 금감원 공방에 증권사 조사로 '불똥'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 압수수색에 업계 긴장감↑

[서울=뉴스핌] 이윤애,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의 '3대 펀드' 추가 검사 결과 발표 이후 라임 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조사 선상 오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인물로 지목한 A중앙회, B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등 모두 '야당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적 의도성'을 의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래(정치권) 싸움에 새우(증권가) 등 터지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수익자를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대 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며 A중앙회, B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등을 지목했다.

발표 당시 현장에서는 금감원이 수익자를 특정해 발표하며, 그 의혹 대상자 중에 국회의원을 적발해 언급한 점 등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욱이 금감원은 추가 검사는 피투자기업의 횡령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며 판매사인 증권사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발표된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자들은 야권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면서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가장 먼저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지목됐다. B상장사는 고려아연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의 사돈기업이라고 보도됐다. 창업주 2세인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김 전 총리의 사돈이다. A중앙회는 농협중앙회인데 특혜성 환매 수사 시기인 2019년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수장을 맡았던 시기였다. 김 전 회장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공천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금감원과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공방 과정에서 김 의원은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금융정보여서 불법 사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며 금감원의 수사 목적,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3대 펀드는 이미 검사를 마치고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까지 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들춰내고, 수사 대상을 확장해서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데 대해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과 금감원 간의 특혜성 환매 여부와 환매 과정 개입 등을 놓고 공방 끝에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재수사로 불똥이 번진 때문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혜성 환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019년 9월에는 이미 라임의 돌려막기 의혹이 상당히 알려진 이후였다"며 "판매사가 시장 분위기를 주시해 이상 징후를 파악후 환매를 권유한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가 터졌던 지난 2019년 10월초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7월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해 8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미래에셋증권 등은 9월에 환매를 권유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연이은 조사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펀드 시장이 한껏 위축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임 관련 처음 사건이 터졌던 2019년에도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다"면서 "판매사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도 마친 상태인데, 정치적 이슈 때문에 라임이 재조명 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의도성 논란 등과 관련 금감원 측은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라임펀드 특헤성 의혹관련 논란)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면서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