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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금융 연내 181조 공급...용인 반도체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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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발표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지원규모 확대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부산신항 무상 사전 반입 5일까지 허용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수출 품목, 지역을 다변화하고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건의를 토대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 수출 우대상품 5.4조 공급…금리·보증료 우대

정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23.08.17 photo@newspim.com

정부는 우선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보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민간·공공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을 비롯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에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아울러 은행이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5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원 기업 수는 5478개사에서 5646개사로, 기업당 지원규모는 현행 1260만원에서 1510만원으로 20% 증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의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행 접안일로부터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한중협력 강화"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지난 1월 출범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업별 1대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내에 20건 이상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한중경제장관회의,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현 29%)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이다. 

한편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내년부터 5년간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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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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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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