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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회복·수출증대 총력전…재정지원 줄어 체감효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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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차례 동행축제 통해 3조 매출 기대
정부, 10월부터 수출 성장세 전환 기대감
재정 지원 한계 속 내년 2%대 성장 버거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을 소비의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하반기 수출 회복에 기대를 높이는 분위기다.

다만 하반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예고되지 않았다. 성장보다는 경기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3번의 동행축제 통해 3조 매출 기대…상저하고 수출 막바지 총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간 올해 두번째 동행축제를 연다. '추석 명절'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상호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다. 당초 연 1회 진행했던 것을 지난해 처음으로 연 2회, 올해에는 5월, 9월, 12월 등 3차례 진행된다. 

장흥토요시장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축제' [사진=장흥군] 2023.05.10 ej7648@newspim.com

중기부는 올해 3차례의 동행축제를 통해 총 매출액 3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가 집중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비가 급랭하면서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확대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 성수기에 동행축제가 열리면서 국민의 소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줬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소비마저 얼어붙게 된다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얘기다. 소비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행길 오르는 중국인들 [사진=뉴스핌DB]

그나마 내수 활성화에 중국의 단체활동 허용도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 이후 첫 패키지 단체가 방한한다. 이를 신호탄으로 유커의 방한이 쇄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광업계의 기대다.

다만 중국의 단체여행 활성화 허용에도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아 여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타 국가에 대한 단체여행객 수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장밋빛 기대만 할 수는 없다"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예전과 같이 소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하고는 분야는 수출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는 수출이 성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8월의 경우, 휴가철 비수기이다보니 수출 규모가 부진한 반면 다음달부터는 수출 금액이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역시 이달초 7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4분기 들어 상당히 개선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견해"라며 "7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향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약없는 내년 성장률…재정 지원 한계 속 2%대 성장 '불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내다봤다. 

그러나 2.4%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이 이어진다. 

실제 지난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7월말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1.9%로 예상했다.

당초 2.1% 수준에서 2.0%로 내리더니 1.9% 하향조정한 셈이다. 한국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물게 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처음이 된다.

경제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 숫자와 경제력은 차이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러나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경제성장전망치라는데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반면 기재부는 경기 전반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라며 "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내비쳤다. 현 상황에서 내년 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입장을 반박했지만 현재 이렇다할 제안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내년 예산안 역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신호탄을 정부가 쏘아올리기에도 역부족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도 여당도, 이제는 야당까지도 말뿐이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같다"며 "문제는 당장이 아니라 내년인데 내년은 올해 상당부분 투자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민간 투자를 기대하지만 정부의 투자 시그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추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기정사실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이런 경제성적표를 들고 선거에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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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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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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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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