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 늘어난 7111억
'아프라스' 운영…"작지만 큰 사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예산안을 투자할 상반기 주요 과제로 취약 계층의 급식 관리와 마약의 불법 유통 방지를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6765억원에서 346억원(5.1%) 증가한 총 71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 식약처 내년 주요 과제…취약계층 급식 위생·마약 관리 강화
내년 배정된 예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식생활 환경 조성이다. 식약처는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65 곳에서 114 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배달을 통한 식품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식품 안전 유통망 구축 예산 44억을 신규 배정했다. 식약처는 '푸드 QR'을 이용해 식품 인허가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푸드 QR'은 식품 고유 구분 정보와 안전정 보 확인용 인터넷 주소를 담은 QR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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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3)에서 한국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11 kh99@newspim.com |
식약처는 내년 377억을 들여 마약류 예방 재활 안전망‧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마약류 안전관리 R&D(연구개발)에 2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AI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온라인 불법 광고 수집 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불법 광고가 발견되는 즉시 위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도 3곳에서 전국으로 확대 설치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만 있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약물 또는 환자에 맞춘 재활프로그램으로 재활을 도울 예정이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센터도 24시간 운영한다. 마약 유통의 경우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 적은 예산이지만 주요 사업…세계 최초 식품분야 협의체 운영
식약처는 내년 적은 예산을 배정했지만 파급력이 큰 분야로 아·태 식품안전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 의장국 운영을 꼽았다. 아프라스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회의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등 7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한국은 지난 5월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3년간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식품 규제에 관한 협상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내년 배정된 예산은 7억원이다. 올해 예산 6억원에 비하면 1억 증가했다.
식약처와 미국 FDA 가 상호협력협정(MOC)를 맺은 일도 중요하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 AI를 의료제품에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규제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에 19억원을 투자한다.
식약처 대변인은 "전체 예산 중 1조~3조 수준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우리나라에 협의체를 세우거나 해외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국제적 위상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