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식약처,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마약 불법유통 감시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18:08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18:12

내년 예산 5.1% 늘어난 7111억
'아프라스' 운영…"작지만 큰 사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예산안을 투자할 상반기 주요 과제로 취약 계층의 급식 관리와 마약의 불법 유통 방지를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6765억원에서 346억원(5.1%) 증가한 총 71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 식약처 내년 주요 과제…취약계층 급식 위생·마약 관리 강화

내년 배정된 예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식생활 환경 조성이다. 식약처는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65 곳에서 114 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배달을 통한 식품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식품 안전 유통망 구축 예산 44억을 신규 배정했다. 식약처는 '푸드 QR'을 이용해 식품 인허가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푸드 QR'은 식품 고유 구분 정보와 안전정 보 확인용 인터넷 주소를 담은 QR코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3)에서 한국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11 kh99@newspim.com

식약처는 내년 377억을 들여 마약류 예방 재활 안전망‧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마약류 안전관리 R&D(연구개발)에 2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AI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온라인 불법 광고 수집 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불법 광고가 발견되는 즉시 위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도 3곳에서 전국으로 확대 설치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에만 있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약물 또는 환자에 맞춘 재활프로그램으로 재활을 도울 예정이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센터도 24시간 운영한다. 마약 유통의 경우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 적은 예산이지만 주요 사업…세계 최초 식품분야 협의체 운영

식약처는 내년 적은 예산을 배정했지만 파급력이 큰 분야로 아·태 식품안전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 의장국 운영을 꼽았다. 아프라스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회의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등 7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한국은 지난 5월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3년간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식품 규제에 관한 협상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내년 배정된 예산은 7억원이다. 올해 예산 6억원에 비하면 1억 증가했다.

식약처와 미국 FDA 가 상호협력협정(MOC)를 맺은 일도 중요하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 AI를 의료제품에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규제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에 19억원을 투자한다. 

식약처 대변인은 "전체 예산 중 1조~3조 수준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우리나라에 협의체를 세우거나 해외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국제적 위상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