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선전, 주담대 규제 완화...부동산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56

현재 집 없으면 대출 등에 '생애 첫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베이징·상하이도 내달 관련 정책 발표할 것"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4대 '1선 도시' 중 두 곳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을 완화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한편,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 수도' 상하이(上海)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얼스이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 30일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인정(認房不認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이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초기 납입금(首付·서우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은 주택구매자에게 '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광저우시의 첫 주택 구매자 서우푸 비율은 30%, 2주택 구매자는 70%다. 주담대 금리는 각각 4.2%, 4.8%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니훙(倪虹)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거주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認房不認貸) 등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달 25일 주택도농건설부와 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 등 3개 부처가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저우시에 이어 선전시도 같은 날 밤께 주담대 요건 완화 결정을 발표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 시, 선전시에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 과거 주담대 기록 유무에 관계 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생애 첫 주택으로 간주해 대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을 3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 우려 속 부동산 구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광저우 등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겪고 있다. 광저우시의 경우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고,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매체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광저우시의 이달 신규 주택 거래 면적 여기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톈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8일에 촬영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톈진시 아파트 건설 현장. 2023.08.23 wonjc6@newspim.com

◆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커져

광저우시와 선전시의 결정은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부동산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실수요 및 거주 환경 개선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구매의 적극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광저우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책 효과가 4분기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둥관(東莞)·포산(佛山) 등 주변 도시들도 해당 정책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도입이 언급된 뒤 광저우·선전을 비롯해 베이징과 상하이도 "부동산 구매 실수요 및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1선 도시들마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할 경우 이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고, 중소형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특히 인민은행이 이달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면서 부동산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물 LPR은 동결하자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부동산 규제 완화 시 자금이 밀려들 것을 우려해 상하이시는 부동산 부양에 소극적이라면서 "상하이에서는 한 세대가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는 금지되어 있고, 지방 공무원들은 부동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이쥐(易居)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총감은 "광저우가 1선 도시 중 가장 먼저 무주택자의 첫 주택대출 인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2017년 이후 1선 도시들이 가장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1선 도시의 (부동산) 수급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선 도시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가운데 광저우가 가장 먼저 주담대 요건을 완화한 것은 1선 도시들 역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조정 폭은 지켜봐야겠지만 9월 초가 되면 다른 1선 도시들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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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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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