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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선전, 주담대 규제 완화...부동산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56

현재 집 없으면 대출 등에 '생애 첫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베이징·상하이도 내달 관련 정책 발표할 것"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4대 '1선 도시' 중 두 곳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을 완화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한편,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 수도' 상하이(上海)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얼스이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 30일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인정(認房不認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이란 과거 부동산담보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족 구성원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구매대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로 간주 돼 낮은 대출 금리 및 초기 납입금(首付·서우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은 주택구매자에게 '서우푸'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비율이 서우푸 비율인데,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이 없는 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광저우시의 첫 주택 구매자 서우푸 비율은 30%, 2주택 구매자는 70%다. 주담대 금리는 각각 4.2%, 4.8%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 니훙(倪虹)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거주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認房不認貸) 등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달 25일 주택도농건설부와 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 등 3개 부처가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정책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저우시에 이어 선전시도 같은 날 밤께 주담대 요건 완화 결정을 발표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 시, 선전시에 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경우 과거 주담대 기록 유무에 관계 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생애 첫 주택으로 간주해 대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을 3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 우려 속 부동산 구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광저우 등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겪고 있다. 광저우시의 경우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고,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매체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광저우시의 이달 신규 주택 거래 면적 여기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톈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18일에 촬영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톈진시 아파트 건설 현장. 2023.08.23 wonjc6@newspim.com

◆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커져

광저우시와 선전시의 결정은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부동산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인 주택 소비 수요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실수요 및 거주 환경 개선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구매의 적극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광저우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책 효과가 4분기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둥관(東莞)·포산(佛山) 등 주변 도시들도 해당 정책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대출 인정 도입이 언급된 뒤 광저우·선전을 비롯해 베이징과 상하이도 "부동산 구매 실수요 및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1선 도시들마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할 경우 이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고, 중소형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특히 인민은행이 이달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면서 부동산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물 LPR은 동결하자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부동산 규제 완화 시 자금이 밀려들 것을 우려해 상하이시는 부동산 부양에 소극적이라면서 "상하이에서는 한 세대가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는 금지되어 있고, 지방 공무원들은 부동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이쥐(易居)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총감은 "광저우가 1선 도시 중 가장 먼저 무주택자의 첫 주택대출 인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2017년 이후 1선 도시들이 가장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1선 도시의 (부동산) 수급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선 도시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가운데 광저우가 가장 먼저 주담대 요건을 완화한 것은 1선 도시들 역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조정 폭은 지켜봐야겠지만 9월 초가 되면 다른 1선 도시들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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