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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시장 침체 여전...규제 완화 효과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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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다. 부동산 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거래량은 감소했다.

중국지수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10% 하락한 ㎡당 1만 6177위안(약 294만원)으로 나타났다. 45개 도시의 신규 주택 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가를 끌어내렸고, 지난달 평균 판매가는 최근 5년래 같은 기간 중 최저치를 찍었다.

중고 주택 시장 상황도 다르지 않다. 100개 도시의 중고 주택 평균 판매가는 1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베이징(北京)·우한(武漢)·청두(成都)·충칭(重慶)·항저우(杭州)·톈진(天津)을 포함한 10대 도시의 지난달 중고 주택 평균 판매가는 ㎡당 4만 위안으로 전월·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고,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중국 지수연구원은 설명했다.

판매량을 늘기 위해 초기 납입금 비율을 낮춘 업체들도 많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충칭과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 등의 일부 업체들은 일찌감치 초기 납입금 비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기도 했다고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8일 전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납입금 비율을 임의로 낮추는 것은 관련 규정에 벗어난 것이지만 초기 비용 부담이 큰 구매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업체들이 늘어난 것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주거(諸葛)데이터 연구센터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30대 중점 도시의 지난달 부동산 판매면적은 943만 3500㎡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7.59%, 전년 대비 28.2% 줄어든 것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전월보다 5%p 확대됐다.

또 다른 부동산 정보 업체 상하이이쥐(易居)연구원 자료에서는 전국 70개 중점 도시의 신규 주택 거래면적이 전월 대비 33%, 전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부진은 부동산 개발 업체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대 부동산 기업의 지난달 평균 판매가는 ㎡당 1만 5319위안으로 전월 대비 16.1%, 전년 대비 5.8%씩 낮아졌지만 판매가 인하가 실적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대표적 민영 부동산 기업인 완커(萬科)와 룽후(龍湖), 진디(金地), 신청(新城)의 지난달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34%, 43%, 46% 감소했고, 쉬후이(旭輝) 판매액은 무려 70% 이상 급감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업계는 중국 정부가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초기 납입금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등 조치를 언급한 것이 점차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최적화 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활용해 거주 실수요와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후 3일 뒤 주택도농건설부 니훙(倪虹) 장관이 국유·민영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거주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첫 주택 구매 초기 납입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주거환경 개선 목적 교체 매입 시의 세금 감면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認房不認貸) 등 정책을 더욱 확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에는 가장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취해 왔던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도시들이 부동산 구매 실수요 및 거주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세부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 도시마저 규제 완화로 돌아서면 시장이 상당한 자극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크다.

딩쭈위(丁祖昱) 이쥐부동산연구원 집행원장은 "중앙정치국 회의 일련의 호재들이 잇달아 나온 가운데 8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여부는 지방 정부들이 지원 방침을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달렸다"며 "늘어난 공급량과 정부의 부양 조치가 구매자들의 자신감 및 구매력을 상당 부분 끌어올리면서 이달 거래액 및 거래량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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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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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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