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IRA 사태 재발 우려하는 완성차업계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6:29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6:29

전기차 생산 과정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 기준 삼아
적용 시 전기차 수출하는 현대차그룹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국내 완성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당장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지만 향후 유럽연합(EU)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지 공장 설립과 제도 유예 적용 등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30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 또는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이 개편안은 전기차 탄소 발자국과 재활용 점수를 반영해 60점 이상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유럽 내 생산된 전기차보다 보조금 지급에서 불리하다.

한국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그룹 등 완성차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현대차는 IRA가 시행된 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서 부침을 겪었다.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 전기차에 현대차그룹의 모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에서 상업용 리스 차량의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내 현대차 리스 비중은 5%에서 지난 3월 기준 35%로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산업부와 면담을 통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산업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프랑스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국내 수출 전기차에 대한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추진되는 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시작하지만 EU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설령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국 전기차 수입을 통제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시행이 되더라도 적용 유예가 될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며 "기업에서도 유럽에 전기차 공장과 R&D센터 등을 설립하는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이 앞서 시행된 IRA보다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IRA보다 더욱 심할 수 있는 게 이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라며 "전기차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정리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현대차그룹도 유럽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프랑스는 시작이고 유럽에서도 전기차 공장 설립 필요성이 꾸준이 나올 것"이라며 "전기차 생산 시설이 국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는 공동화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