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IRA 사태 재발 우려하는 완성차업계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6:29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6:29

전기차 생산 과정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 기준 삼아
적용 시 전기차 수출하는 현대차그룹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국내 완성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당장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지만 향후 유럽연합(EU)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지 공장 설립과 제도 유예 적용 등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30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 또는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이 개편안은 전기차 탄소 발자국과 재활용 점수를 반영해 60점 이상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유럽 내 생산된 전기차보다 보조금 지급에서 불리하다.

한국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그룹 등 완성차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현대차는 IRA가 시행된 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서 부침을 겪었다.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 전기차에 현대차그룹의 모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에서 상업용 리스 차량의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내 현대차 리스 비중은 5%에서 지난 3월 기준 35%로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산업부와 면담을 통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산업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프랑스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국내 수출 전기차에 대한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추진되는 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시작하지만 EU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설령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국 전기차 수입을 통제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시행이 되더라도 적용 유예가 될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며 "기업에서도 유럽에 전기차 공장과 R&D센터 등을 설립하는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이 앞서 시행된 IRA보다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IRA보다 더욱 심할 수 있는 게 이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라며 "전기차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정리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현대차그룹도 유럽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프랑스는 시작이고 유럽에서도 전기차 공장 설립 필요성이 꾸준이 나올 것"이라며 "전기차 생산 시설이 국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는 공동화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