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규명 활동이 징계감 인가"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5:45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횡포'가 '일당 체제' 야심으로 번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횡포가 '일당 체제' 야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현정 의원은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유포하고, 최영보 의원은 녹취를 방조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라며 "이에 대해 김건희 라인을 관철하려고 내친김에 의회 다수당에서 '일당'으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녹취 공개는 의정활동으로서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 공개하게 된 사안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어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국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양평군의원으로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권리"라며 "눈앞에 진실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침묵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또 "정말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행태"라며 "동료의원이 지역 현안의 핵심이 될 진실을 찾아 밝혔는데, 보호는커녕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내치려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정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자당 소속의 군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적반하장', 지역 군민인 어르신에 밤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망언을 일삼은 군수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인면수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는 조지오웰의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절대 아니라고 우겨도 진실은 곧 진실이고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의를 바로 잡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거짓으로 선동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권력형 땅카르텔'이라는 진실을 민주당 소속 군의원 두 명을 제거한다고 덮을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어 "더해 십수 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완성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무슨 이유로 정권이 바뀐 직후 대통령 처가 소유의 토지 쪽으로 바뀌어야 했는지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우리의 책무라는 점 또한 잊지 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