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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규명 활동이 징계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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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횡포'가 '일당 체제' 야심으로 번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횡포가 '일당 체제' 야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현정 의원은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유포하고, 최영보 의원은 녹취를 방조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라며 "이에 대해 김건희 라인을 관철하려고 내친김에 의회 다수당에서 '일당'으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녹취 공개는 의정활동으로서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 공개하게 된 사안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어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국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양평군의원으로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권리"라며 "눈앞에 진실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침묵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또 "정말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행태"라며 "동료의원이 지역 현안의 핵심이 될 진실을 찾아 밝혔는데, 보호는커녕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내치려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정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자당 소속의 군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적반하장', 지역 군민인 어르신에 밤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망언을 일삼은 군수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인면수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는 조지오웰의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절대 아니라고 우겨도 진실은 곧 진실이고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의를 바로 잡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거짓으로 선동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권력형 땅카르텔'이라는 진실을 민주당 소속 군의원 두 명을 제거한다고 덮을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이어 "더해 십수 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완성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무슨 이유로 정권이 바뀐 직후 대통령 처가 소유의 토지 쪽으로 바뀌어야 했는지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우리의 책무라는 점 또한 잊지 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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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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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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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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