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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없는 사회"…통합위, '극단적 선택' 표현 제한·세자리 통합번호 제안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7:39

자살 예방 상담‧신고 통합 시스템 구축
"인간 존엄·가치 차원서 접근하는 시발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성과보고 회의를 열고,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국민통합위는 약 100일간의 논의 결과,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특위의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개 분야, 8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 자리 통합번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2023.07.27 parksj@newspim.com

국민통합위는 이날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인 '자살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살 관련 데이터의 연계‧통합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 표현을 제한하도록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청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우선 시급한 청소년 및 경제취약군 우선 대응, 중앙-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지아 특위위원장은 "OECD는 피할 수 있는 죽음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이 자살 문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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