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주택정책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주택) 인허가 물량이 원래 예측보다 부진하다"고 말하며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 현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원희룡 장관 모습 leemario@newspim.com |
원희룡 장관은 "최근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여건 변화로 (정책)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회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또 우리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꾸준히 공급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되고 서민 주거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서도 우리 주택시장이 부담 또는 혼란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주택 공급정책 마련 가능성도 보인다. 원 장관은 "LH를 필두로 공공에서의 공급 그리고 K 건설로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지금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해나갈지 이런 면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급격한 금리 상승 속에서 일단 우리는 (금리가) 보합세를 이루게 되면서 투자 내지 자산운용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지점에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한 공급에 대한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그런 정책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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