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안 1.5조 반영...올해 대비 8.9% 증액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5:46

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 사업비 반영...행정수도 기반조성
공약사업도 제로베이스 관점서 검토해 일정·규모 재조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시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보다 1235억원(8.9%) 증액된 1조 5109억원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사업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350억원)와 대통령 제 2집무실 사업비(10억원)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기자회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2023.08.29 goongeen@newspim.com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설계비 147억원과 부지매입비 350억원을 포함해 총 847억원이 됐다.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은 올해 3억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으로 늘었다.

최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과 시민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설치돼 있지 않은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이 반영됐고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이 확보됐다.

아울러 올해 2억 5000만 원이었던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비도 48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또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인 월하천과 삼성천 2곳의 정비사업도 신규 반영돼 기존 전의 읍내와 맹곡·덕현 지구와 함께 5곳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도 신규 반영됐고 세종~청주 고속도로(1655억원)와 세종~안성 고속도로(909억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도 반영됐다.

시는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시의 주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심의 단계에도 적극 대응해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입 예산 감소로 긴축운용을 위해 감액 추경을 추진 중"이라며 "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대신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성 경비는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무료화, 정원도시박람회, KTX 세종역 등 공약사업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일정과 규모를 재조정하겠지만 이를 위해 민생예산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재정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