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극한호우 대비하자' 수해예산 24% 늘어난 6.3조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녹색산업 지원 확대…무공해차 예산 6.5%↓
日 오염수 대응 예산 40% 늘린 7380억 책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극한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자 정부가 수해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하천 정비·저수지 준설 등 대규모 방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6조3000억원으로 올해(5조1000억원)보다 약 24% 증액됐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늘렸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수해대응 고도화에 6.3조 편성…전년비 24%↑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수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에 6조322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5조867억원) 대비 24.3%(1조2356억원) 확대된 규모다.

2024년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soy22@newspim.com

정부가 내년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린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해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에 국가하천 준설 규모를 3개소(43만9000㎥)에서 내년 19개소(197만200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에 올해(4510억원) 대비 약 47%(2117억원) 늘어난 6627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 현재 지방하천과 해당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부 재정으로 이를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하천 10개를 국가하천으로 편입시키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103억으로 추산했다. 그 밖에 제방 축조, 하천폭 확대 등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관련 예산에는 올해(2508억원)보다 약 4.2% 증액한 2614억원을 책정했다.

또 범람하기 쉬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구간 20개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에 국가 재정 4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규모도 893개로 올해(829개)보다 대폭 늘리고 관련 예산 규모도 올해(7086억원)보다 22.7% 증액한 8698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댐 10개소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93억원이다.

다만 신규 건설되는 댐 후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규모 3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비 및 타당성 조사비만 현재까지 반영된 상태다. 댐 10개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댐 10개소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만,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장할 수는 없고 이 중 소규모 3개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기본 구상비를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거치면 500억원 이상 사업은 나중에 예타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수지 준설 규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77개소로 10배 이상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30억) 대비 133% 증액된 43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주요하천에 6시간 전 예보를 할 수 있는 조기경보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모델 기반의 홍수 예보 하는 곳을 75개소에서 223개소로 늘리고,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 했던 디지털 트윈 활용 댐·하천 플랫폼도 앞당긴다.

지난 달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토사에 덮힌 경북 예천군 벌방리 수해 현장.2023.08.24 nulcheon@newspim.com

◆ 녹색산업 지원 확대…무공해차 예산 6.5%↓

정부는 내년 녹색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 엑셀러레이터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5년 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발굴부터 해외 실증과 수출금융까지 전(全)주기 수출 지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세(CBAM) 등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에는 24억원을 책정했다.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은 소폭 깎인다. 내년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3988억원으로 올해(2조5652억원) 대비 약 6.5% 감액 편성됐다.

이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 4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물량은 각각 96만6000대, 5만8000대로 올해보다 29만6000대, 1만1000대 늘려잡았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44만기를 설치해 올해(30만기)보다 14만기 늘리고, 수소차 충전기는 올해(65기)보다 확대한 385기를 구축한다. 특히 내년에는 이동형 급속충전기 300기, 화재예방 충전기 1만기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40% 증액…7380억 책정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8.23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5281억원) 대비 39.7%(2099억원) 늘어난 738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산물 소비쿠폰(1388억원) 확대, 수산물 비축 물량 확보(2065억원)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어업계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6804억원원)을 확대하고, 576억원을 투입해 오염수 감시 체계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렸고, 그리고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감시체계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업 경영, 수산업계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비축 확대와 할인 등과 같은 판촉 확대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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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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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