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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첨단인재 양성 1.9조 투입…외국인등록증 발급 62만명 허용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미래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취업연계 부트캠프,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21(BK21)' 지원 대학 신설 등이 핵심이다.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및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최대 62만명까지 늘린다. 외국인력이 국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훈련도 실시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3000억 지원…이중구조 개선 2000억 추가

우선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예산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늘어난 정부 예산 중 1000억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교 신설,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취업연계 반도체 부트캠프(초보자 교육소) 17개교 신설, 세계 수준의 반도체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21' 지원 대학 3개교 신설 등에 쓰인다.

두뇌한국21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국제적인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분야 등에 경쟁력을 갖춘 일부 대학원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우수대학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한기대 교수와 학생들이 양산용 반도체 금속박막증착장비를 활용해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에 금속막(Al, Ti 등)을 증착하고 확인하고 있다. [사진=한기대] 2023.06.23 jsh@newspim.com

나머지 2000억원은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및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쓰인다. 대표적으로 혁신융합대학 내 첨단신소재·클라우드·블록체인 등 5개 분야가 신설된다. 반도체 대학원 3개교에 이어 첨단분야 대학원 3개교도 만들어진다. 이차전지(4개), 차세대 디스플레이(4개), 바이오헬스(4개), 항공우주(3개) 등 4개 첨단분야에서 15개교(3000명) 단기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대기업·정규직-하청·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직무성과 임금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예산을 100억원 배정하고, 추후 타업종·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원·하청 공동복지기금을 2배 확대(1차 협력사, 10억→20억원)하고, 상생연대기금(2·3차 협력사, 50억원)도 신규 편성한다.  

◆ 해외인력 유치에 2000억 투입…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12만7000명 확대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10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20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우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원활히 지원하고,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 정착을 돕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가 열렸다. 2023.8.21 leemario@newspim.com

구체적으로 내년도 숙련 외국인력 비자(E-7)쿼터 확대(3만명)를 고려,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을 올해 49만5000명에서 62만2000명까지 13만명 가까이 늘린다.

또 비숙련 외국인력(E-9) 직무훈련(4000명),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1000명) 등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규 개설(15억원)하고, 해외 유망기업의 발굴·국내 정착도 지원(K-스카우터, 4개사)한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개도국 인재의 학위과정을 확대(1300명)하고, 한국교육원을 통한 유학생 유치 강화에도 힘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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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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