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중심 입법에 당력 집중·의혹 진상규명"
박광온 "경험해 보지 못한 퇴행의 시대...비전 보일 때"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기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1박2일 워크숍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묶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폭주를 바로 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 삶을 무한히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정기국회의 핵심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적 의혹 사안들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현실화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막고 일본의 핵 오염수를 비호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비판 여론은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유독 이 정권만 모르고 있거나 또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유엔 독성물질 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폐지 공동행동까지 나서서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유엔 보고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일본 핵 오염수 투기의 방조자, 그리고 공범이라는 국제적 지탄을 회피하지 말라"면서 "막아도 부족한데 공범 소리까지 들어줘야겠는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을 '비정상 시대'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비상식과 비정상의 시대를 넘어 국민께 희망을 주고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사유화, 3권분립의 파괴로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까지 본격적으로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편 가르기로 외교로 경제 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며 "수출은 감소하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 재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투기 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 독선, 독주의 국정 운영을 가장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비상식, 비정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줄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지 비전과 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치개혁 주도 ▲헌정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 ▲외환위기 극복 ▲IT(정보통신기술) 강국 초석 마련 ▲복지정당 등 민주당의 유산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을 "남북경협·남북교류·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끊임없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평화정당"으로 규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준관 시인의 작품 '가을 떡갈나무 숲' 일부를 인용하며 "떡갈나무가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도 우리 외롭고 쓸쓸한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정기국회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고 했다.
이날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7대 입법과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 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
7대 추진과제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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