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육아휴직 지원 12개월→18개월…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29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발표
신생아 출산가구 디딤돌·버팀목 대출요건 완화
맞돌봄 특례 최대 6개월·급여 450만원까지 확대
다자녀가구 출산비 지원 최대 300만원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둘째를 출산한 A씨(38)는 내년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년 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A씨는 "특별공급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다고 들었다.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빠르게 분양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3살과 5살 자녀를 둔 직장인 B씨(41)는 내년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늘려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무급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꿨는데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신생아 3종 특례' 예산 2조1000억원↑…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분양 신설

우선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이 부여된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은 2023년 이후 출생아(출산 2년 내)부터 적용된다. 만약 올해 1월 1일 출산한 경우, 내년 말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식이다.

정부는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6조9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연 7000만원→1억3000만원)한다.

소득요건이 맞다면, 디딤돌 대출(매매)의 경우 주택가액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약 1~3%(5년간) 낮아질 전망이다.

또 버팀목 대출(전세)의 보증금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같지만,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1~3%(4년간) 낮아진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이 신설되고, 공공임대 주택은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된다.

◆ 육아휴직 유급기간 18개월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은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즉,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조속한 법개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맞돌봄 특례의 기간·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지원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이뤄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연령(8→12세)·급여(주 5→10시간 100% 지원)·사용기간(최대 24→36개월)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은 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우선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 보육료가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액은 미달 영아 1명당 23만2000원에서 62만9000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현원 5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2만1000개, 정원미달 2만6000명이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도 5% 인상한다.

난임가구 출산지원금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주요 신규 지원사업으로는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만~10만원, 1회) 지원(63억원)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6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2일)(37억원) 등이다.

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기존 중위 180%)하고 지원기간도 연장(16→24개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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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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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