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국토부 60.6조원 배정…출산가구 특별공급·SOC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주거 안정 36.7조원 배정…공공주택 공급·금융지원 확대
안전인프라 5.6조원 배정…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
점검·철도역사 CCTV설치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거점공항·GTX 등 교통인프라 건설 11조 투입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 예산 55조8000억원 보다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 전체 총 지출 660조원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2023년(8.7%)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에 ▲국민 안전▲주거 안정▲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미래 혁신▲지역 활력 제고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확대·파격 주거지원…공공주택 공급·금융지원도 확대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출산가구 혜택을 늘리는 등 2024년 국민 주거안정 예산안을 36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32조6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국토부가 2024년 예산안 가운데 전년보다 가장 많은 금액을 늘린 부문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지며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해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향후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는 17억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기존 10만7000호에서 11만5000호, 공공분양에는 2조원을 투입해 기존 7만6000호에서 9만호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저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기존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SOC 안전강화…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점검·철도역사 CCTV설치

국토부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건설현장 안전 투자에 중점을 둬 예산을 배정했다. 2024년 예산안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4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SOC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 등을 집중개량한다.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조783억원(전년비 1091억원 증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4453억원(2611억원 증가) 등 도로와 철도 안전에 각각 3000억원, 4000억원을 늘린 2조5000억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 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키로 하고 예산을 신규로 11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억3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으로 증액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폐쇄회로TV(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12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거점공항·GTX 등 교통인프라 건설 11조 투입

국토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2024년 12조8000억원을 배정해 저년ㄴ 본예산 12조600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을 늘렸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조기개항을 위해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에 7247억원을 투입한다. GTX-A노선은 2024년 개통 목표로 내년에 180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GTX-B(2030년 개통)와 GTX-C(2028년 개통)에도 각각 3562억원, 188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도로망 확충에 5조1000원을 배정했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2단계를 조성하는데 250억원을 배정하고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대중교통 최대 53% 절약 'K-패스' 출시…UAM 상용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토부는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에 3조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본예산보다 1000억원을 늘린 것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이용계층에 따라 20~53%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해 개선, 보완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해 전년보다 2000억원 늘린 4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5000호를 공급(7000억원 배정)한다.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해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 47%에서 48%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했다. 이는 전년 보다 1702억원 예산을 확대한 2조7400억원으로 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2024년 예산안을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2024년 예산을 202억원으로 전년보다 32억원을 늘려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를 수도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5억원을 늘린 409억원을 배정해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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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