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국토부 60.6조원 배정…출산가구 특별공급·SOC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주거 안정 36.7조원 배정…공공주택 공급·금융지원 확대
안전인프라 5.6조원 배정…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
점검·철도역사 CCTV설치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거점공항·GTX 등 교통인프라 건설 11조 투입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 예산 55조8000억원 보다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 전체 총 지출 660조원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2023년(8.7%)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에 ▲국민 안전▲주거 안정▲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미래 혁신▲지역 활력 제고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확대·파격 주거지원…공공주택 공급·금융지원도 확대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출산가구 혜택을 늘리는 등 2024년 국민 주거안정 예산안을 36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32조6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국토부가 2024년 예산안 가운데 전년보다 가장 많은 금액을 늘린 부문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지며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해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향후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는 17억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기존 10만7000호에서 11만5000호, 공공분양에는 2조원을 투입해 기존 7만6000호에서 9만호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저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기존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SOC 안전강화…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점검·철도역사 CCTV설치

국토부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건설현장 안전 투자에 중점을 둬 예산을 배정했다. 2024년 예산안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4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SOC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 등을 집중개량한다.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조783억원(전년비 1091억원 증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4453억원(2611억원 증가) 등 도로와 철도 안전에 각각 3000억원, 4000억원을 늘린 2조5000억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 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키로 하고 예산을 신규로 11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억3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으로 증액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폐쇄회로TV(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12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거점공항·GTX 등 교통인프라 건설 11조 투입

국토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2024년 12조8000억원을 배정해 저년ㄴ 본예산 12조600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을 늘렸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조기개항을 위해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에 7247억원을 투입한다. GTX-A노선은 2024년 개통 목표로 내년에 180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GTX-B(2030년 개통)와 GTX-C(2028년 개통)에도 각각 3562억원, 188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도로망 확충에 5조1000원을 배정했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2단계를 조성하는데 250억원을 배정하고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대중교통 최대 53% 절약 'K-패스' 출시…UAM 상용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토부는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에 3조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본예산보다 1000억원을 늘린 것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이용계층에 따라 20~53%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해 개선, 보완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해 전년보다 2000억원 늘린 4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5000호를 공급(7000억원 배정)한다.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해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 47%에서 48%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했다. 이는 전년 보다 1702억원 예산을 확대한 2조7400억원으로 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2024년 예산안을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2024년 예산을 202억원으로 전년보다 32억원을 늘려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를 수도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5억원을 늘린 409억원을 배정해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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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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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