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국토부 60.6조원 배정…출산가구 특별공급·SOC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주거 안정 36.7조원 배정…공공주택 공급·금융지원 확대
안전인프라 5.6조원 배정…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
점검·철도역사 CCTV설치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거점공항·GTX 등 교통인프라 건설 11조 투입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 예산 55조8000억원 보다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 전체 총 지출 660조원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2023년(8.7%)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에 ▲국민 안전▲주거 안정▲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미래 혁신▲지역 활력 제고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확대·파격 주거지원…공공주택 공급·금융지원도 확대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출산가구 혜택을 늘리는 등 2024년 국민 주거안정 예산안을 36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32조6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국토부가 2024년 예산안 가운데 전년보다 가장 많은 금액을 늘린 부문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지며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해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향후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는 17억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기존 10만7000호에서 11만5000호, 공공분양에는 2조원을 투입해 기존 7만6000호에서 9만호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저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기존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SOC 안전강화…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점검·철도역사 CCTV설치

국토부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건설현장 안전 투자에 중점을 둬 예산을 배정했다. 2024년 예산안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4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SOC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 등을 집중개량한다.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조783억원(전년비 1091억원 증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4453억원(2611억원 증가) 등 도로와 철도 안전에 각각 3000억원, 4000억원을 늘린 2조5000억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 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키로 하고 예산을 신규로 11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억3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으로 증액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 폐쇄회로TV(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12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거점공항·GTX 등 교통인프라 건설 11조 투입

국토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2024년 12조8000억원을 배정해 저년ㄴ 본예산 12조6000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을 늘렸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조기개항을 위해 5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에 7247억원을 투입한다. GTX-A노선은 2024년 개통 목표로 내년에 180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GTX-B(2030년 개통)와 GTX-C(2028년 개통)에도 각각 3562억원, 188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도로망 확충에 5조1000원을 배정했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2단계를 조성하는데 250억원을 배정하고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대중교통 최대 53% 절약 'K-패스' 출시…UAM 상용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토부는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에 3조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본예산보다 1000억원을 늘린 것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로 이용계층에 따라 20~53%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해 개선, 보완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해 전년보다 2000억원 늘린 4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5000호를 공급(7000억원 배정)한다.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해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 47%에서 48%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했다. 이는 전년 보다 1702억원 예산을 확대한 2조7400억원으로 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2024년 예산안을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2024년 예산을 202억원으로 전년보다 32억원을 늘려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를 수도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5억원을 늘린 409억원을 배정해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