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성비위 저질러도 징계는 없다...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09:53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09:53

송활섭 대전시의원, 성비위 논란에 국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회 윤리특위 "개인사유" 선 그어...민주 "유명무실 윤리특위" 지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품위 위반으로 당원자격정지 1개월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사유로 시의회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이유지만 '제 식구 끌어안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시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송 의원이 일반시민에 대한 성비위를 일으켰다는 제보와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시당으로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3.07.24 nn0416@newspim.com

24일 열린 시당 윤리위에서 송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직가 품위위반으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자격정지 처분은 향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 수준이다.

이현 시당 윤리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송 의원과 관련한 각종 구설이 일어 '자중하라'고 의원에게 구두경고했음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윤리위 내부적으로 더 강한 처분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당 내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기강 확보 차원에서 엄중히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해당 안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시의회가 아닌 시당으로 제보됐고, 내용도 '개인 사유'으로 시의회 윤리위가 다룰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리특위는 9대 의회 출범에도 1년 간 구성을 못하다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지난달 간신히 이중호(국민의힘, 서구5)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여대야소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스핌>이 지적하기도 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사진=대전시의회] 2023.08.28 nn0416@newspim.com

이중호 위원장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는 전해들었지만 개인 사유로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리특위가 다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을 둘러싼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논란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중호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서무처 여직원들께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들었다, 현재로썬 관련 안으로 송 의원 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게 없다"고 설명하며 "만약 실제 피해자가 드러난다면 당연 관련해 특위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제 식구 끌어안기'라고 지적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시의원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윤리특위가 다룰 사안인지 아닌지"라고 비판하며 "자당 의원과 관련한 건이니 당연 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릴리 만무하다, 껍데기만 있는 윤리특위"라고 질타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