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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저질러도 징계는 없다...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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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성비위 논란에 국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회 윤리특위 "개인사유" 선 그어...민주 "유명무실 윤리특위" 지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품위 위반으로 당원자격정지 1개월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사유로 시의회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이유지만 '제 식구 끌어안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시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송 의원이 일반시민에 대한 성비위를 일으켰다는 제보와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시당으로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3.07.24 nn0416@newspim.com

24일 열린 시당 윤리위에서 송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직가 품위위반으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자격정지 처분은 향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 수준이다.

이현 시당 윤리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송 의원과 관련한 각종 구설이 일어 '자중하라'고 의원에게 구두경고했음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윤리위 내부적으로 더 강한 처분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당 내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기강 확보 차원에서 엄중히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해당 안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시의회가 아닌 시당으로 제보됐고, 내용도 '개인 사유'으로 시의회 윤리위가 다룰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리특위는 9대 의회 출범에도 1년 간 구성을 못하다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지난달 간신히 이중호(국민의힘, 서구5)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여대야소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스핌>이 지적하기도 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사진=대전시의회] 2023.08.28 nn0416@newspim.com

이중호 위원장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는 전해들었지만 개인 사유로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리특위가 다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을 둘러싼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논란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중호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서무처 여직원들께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들었다, 현재로썬 관련 안으로 송 의원 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게 없다"고 설명하며 "만약 실제 피해자가 드러난다면 당연 관련해 특위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제 식구 끌어안기'라고 지적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시의원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윤리특위가 다룰 사안인지 아닌지"라고 비판하며 "자당 의원과 관련한 건이니 당연 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릴리 만무하다, 껍데기만 있는 윤리특위"라고 질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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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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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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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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