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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5> 공산당의 대만 집착과 대만 정체성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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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과 '분리 독립' 충돌로 양안갈등 고조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는 치열한 '미중 대리전'
중국판 해양 DMZ 샤먼 금문도, 긴장 평화 염원 엇갈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북대홍루(옛 베이징대학 캠퍼스) 기념관의 대만문제에 관한 전시물 설명처럼 '대만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해방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고 보면 양안에는 늘 전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북대홍루의 인민일보 전시물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건국)하기 훨씬 전부터 대만 접수(양안통일)를 얼마나 중차대한 당의 과업으로 삼아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청의 부속도서였다가 반세기 동안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고, 1947년 혼란스런 해방정국에 국민당이 피신해 들어가 통치자가 됐다.

공산당의 중국은 1949년 대륙의 주인이 되뒤 유엔에서 대만을 몰아내고 단일 회원국 지위를 계승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직껏 대만에 대해 한번도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에 있어 대만은 1촌도 양보할수 없는 영토 주권이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순위 핵심 이익이다.

베이징올림픽의 해인 2008년 일부 서방국가들이 대만 독립 노선을 부추기고 나서자 중국 당국은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고 양안 통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며 서방에 완강히 맞섰다. 중국은 영토로서 대만이라는 핵심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경제 후퇴도, 서방 세계와의 디커플링도 모두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선거를 이틀 앞둔 1월 9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 에서 배로 30분 거리인 대만 땅 진먼다오(금문도)에 총통 연임 도전에 나선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의 홍보 선전물이 설치돼있다. 선전물에는 중국공산당의 '일국양제'를 절대 거부하며 중화민국(대만)을 말살하려는 기도를 반대한다고 적혀있다. 대만 독립주의를 표방한 차이잉원 후보는 선거에서 압승했으며 이에대해 당시 매체들은 녹색(민진당 색깔)이 파란 하늘(파란색 국민당 컬러)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2023.08.23 chk@newspim.com

기자는 2022년 10월 16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공산당 20대) 개막식을 현장 취재했는데 여기에서도 대만 통일은 가장 중요한 대회 의제로 다뤄졌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 조치를 보류할 수 있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쟁도 불사 하겠다는 말 아닌가?'

20여명 외신기자들과 함께 베이징인민대회당 3층 프레스석에서 분주하게 행사를 취재하던 뉴스핌 기자에게 액센트가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많은 여운을 남겼다. 워딩으로 보아 이 말은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필요시 언제든지 대만을 무력으로 칠 수 있다는 얘기와 하등 다를게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오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핌 기자는 이 행사를 현장 취재했는데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눈길을 끌었다.    2023.08.23 chk@newspim.com

공산당 20차 당대회 기간 도중에 만난 베이징의 중국 친구는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에 욕심을 낸데는 대만 통일 과업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산당 20기 5년간(2023년~2027년) 양안 정세에 일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 통일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양안 안팎의 정세는 중국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신냉전 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공급이 늘어나고 대만과 미국 고위층 지도자간 접촉도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통일 비전으로 금과옥조 처럼 내세워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대만 당국에 대해 후과를 경고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훈련으로 대만 해상과 영공을 포위 압박하고 나섰고 이때문에 유사시 미국 개입을 부를 양안 군사 충돌 가능성도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의 우통(五通) 부두에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수이터우(水頭)부두로 가는 여객선이 정박해 있다. 샤먼 우통 부두와 대만 땅 금문도는 불과 10킬로미터로서 이 배로 30분 정도면 닿는다. 샤먼 우통부두와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간에는 30분 간격으로 하루 36척의 여객선이 운항하며 요금은 160위안(약 3만원)이다.   2023.08.23 chk@newspim.com

여기에 양안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 1월 13일로 다가오면서 양안의 완충지대인 대만해협에 점차 격랑이 거세지고 있다. 대만 총통선거는 국내적으로 독립 추구의 민진당과 통일을 꿈꾸는 국민당간의 진영 대결로 치러진다.  한편에선 대만선거를 미중 대리전이라고도 하는데 2024년 1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양상이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4년 중임제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홍콩발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압승을 거두고 연임하는데 성공했다. 뉴스핌 기자는 대만 총통선거 취재를 위해 1월 9일 베이징~푸젠성 샤먼을 거쳐 30분 거리의 뱃길로 대만 금문도에 들어가 취재를 한뒤 쌍발기를 타고 타이베이 도화공원으로 간적이 있다. 

당시 샤먼시 우통 부두 당국은 외국 특파원 신분의 기자를 따로 불러 금문도 입경 목적 등을 묻고 상부에 보고를 하더니 약 30분 후 여권을 돌려주며 승선을 허가했다. 코로나 3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기자 비자 소지자는 물론 외국인이 중국 본토와 금문도를 오가기가 훨씬 까다로워 졌다고 한다. 샤먼에 사는 지인은 2023년 8월 현재 외국인의 경우 금문도에 가려면 별도의 대만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일러줬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푸젠성 샤먼 우통 부두에서 뱃길로 30분 거리의 대만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샤먼과 금문도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최 접경지역으로서 약 10킬로 미터 떨어져 있다. 우리로 말하면 해상 DMZ 격인 셈인데 양안 긴장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척의 여객선이 오가고, 해상에는 관광객을 위한 해상 유람선들도 운항한다.   2020년 1월 9일 오후 진먼다오 뉴스핌 촬영.  2023.08.23 chk@newspim.com

이 취재 여정은 비록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타이베이로 바로 가는 것에 비해 많이 번거롭긴 하지만 양안에 혼재된 긴장과 불안,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을 엿보는데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기회가 됐다. 비록 뱃길이 양안을 잇고, 경협과 인적교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선거 전야 대만해협에선 중국의 민주와 대만의 민주가 험악한 모습으로 가치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쾌속선이 일으키는 포말에선 중국 굴기가 어른거리고,  '나라 아닌 나라' 대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났다. 독립과 통일이 쟁점인 대만 총통선거에서 기자가 취재차 만난 많은 금문도 주민들은 양극단 보다는 현상유지를 희망했다. 금문도의 한 주민은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대만 총통선거가 이런 세계 조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 승객이 대만 타이베이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금문도 공항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탑승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곳 진먼다오 공항과 수도 타이베이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쌍발기로 흡사 대형 버스를 연상케한다.  2023.08.2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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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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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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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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