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28일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임 내내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5번째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자신 외에 민주당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윤관석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됐고, 십수명의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는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8개월 남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 '사법'으로 점철된 이재명 1년...李 검찰 조사부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이 대표는 현재까지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3일 5번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오는 30일 검찰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뜻을 전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현직 대표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받았다. 곧바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어 2월 10일 똑같은 건으로 2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 혐의를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 무효 11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인원의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당시 송영길 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것이 골자다. 돈봉투 살포의 중심 인물로 거론된 민주당 소속이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두 사람 다 영장 심사대에 올리지 못했다. 검찰은 국회 비회기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윤 의원은 지난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 거세지는 '비명' 사퇴 요구에 '친명' 철통방어..."李, 구속되면 총선 영향" 전망도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4번째 검찰 출석 조사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반박했다. 그는 지난 24일 긴급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공소장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등 경위가 다 다르냐"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받아쳤다. 

검찰 소환에 강경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이 대표를 두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비명계 3선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체제 1년은 엉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1년 동안 벌어진 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태 등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대응도 못한 것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의 공천 학살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의 '옥중공천'은 진심일 것이라고도 했다.

비명계 5선 설훈 의원은 꾸준히 이 대표의 사퇴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며 "당 대표, 최고위원뿐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 역시 이 대표의 대표직 사임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무고함을 밝혀서 돌아오도록 하고, 당은 당대로 분리해서 당의 앞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며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 친명계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 

'7인회' 소속이자 이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도 '깡패 얘기에 민주당이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한동훈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와 사기범의 애기를 존중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CBS라디오에서 "제가 정치한지 올해로 20몇 년 됐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 장관 같다"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냐"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치권의 상수가 됐다. 만약 이 대표의 신분 변화가 생긴다면, 그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상태로만 간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확률은 적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 대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하나는 옥중공천을 하느냐 아니면 비대위로 넘어가느냐인데, 이것 때문에 당은 엄청나게 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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