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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인천발 KTX·GTX-A 조기개통 예산반영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4:29

23일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개최
약자복지·미래준비·일자리 확충 등 4대 기조
의료사각지대 해소·군 장병 복무개선 예산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부모급여지원금 확대와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대상 복지정책 강화와 저소득가구 청소년, 청년들의 학비 지원 등 민생 예산 확대가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광역지자체들의 요청 사업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급여 확대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1세의 경우 현행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이용시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등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대관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지원을 위해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3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 직불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의 직불단가도 인상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 분야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재적응을 위한 방문상담과 가족관계 회복 등을 위한 통합지원규칙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확대 및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1구간에서 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한도를 인상,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소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약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긴급 재활센터의 권역별 설치 확대 및 마약류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도 확정했다.

국군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혹한 대비 스웨트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혹서기에는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엔 단계별로 해야 할 조치들이 남아 있어 오늘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정부안이 편성된 이후에도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6월 14일 호남권을 시작해 7월 5일 부산 경남을 끝으로 총 9건에 걸쳐 지역민생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요청한 사업들 관련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한 대표사업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호남권인 광주는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전라북도는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전라남도는 AI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 반영을 합의했다.

수도권인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의 조기개통을 합의하는 한편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영남권인 부산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맞춤형 진단치료상용화 기술 개발,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에 예산을 반영한다. 경남은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에 예산 반영을 합의했고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에 합의했다. 

송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심사과정에서 사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24년도 예산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통과되는 즉시 그 배경과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중점 민생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면서 "그동안 국민 모르게 줄줄 새던 세금을 내 돈처럼 꼼꼼히 아껴쓰고 필요로 하는 곳에,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에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도 "예산안 청사진을 그리는 게 선행돼야 내년 나라살림의 전체적 틀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사회 약자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 정상화가 수반돼야 하고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 안전을 지키고, 셋째 미래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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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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