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영수 구속한 檢…'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수사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정기인사·12월 특검법 표결 등 예정
반부패1·3부 현안 사건 수두룩…법조계 "곽상도·박영수까지가 최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달 중 박 전 특검과 그의 딸 박모 씨,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등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 사건 등의 마무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검찰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다음 50억 클럽 수사 대상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매달 1500만원의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 정권의 대장동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50억 클럽에 대한 늑장수사로 지탄을 받았던 검찰의 이번 박 전 특검 구속은 권 전 대법관 수사에 동력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검찰의 수사 및 국회 일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권 전 대법관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이중 로비 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1부는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 사건은 박 전 특검의 딸과 양 변호사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백현동 사건의 경우 이 대표 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 보강 수사와 대장동 잔여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에서 그의 아들 병채 씨를, 대장동 잔여 사건에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실소유주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아직 처리 방향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적어도 8월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8~9월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까지 고려했을 때, 현 반부패수사1·3부의 역할은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검 도입도 검찰의 권 전 대법관 수사를 막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이 늦어도 오는 12월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도입된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기록을 특검으로 모두 넘겨야 한다. 즉 검찰이 현안 사건 수사와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내달부터 권 전 대법관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해도, 3개월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특검 도입 전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특검 도입이 결정 나면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특검 도입이 유력한 현 상황에선 검찰은 다른 사건에 집중하고 50억 클럽 잔여 사건은 특검에 넘기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특검이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