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반면, 이성만 무소속 의원 의원의 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본건 (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특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후 20명에 달하는 수수자 줄소환에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당대표를 포함한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금권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공감하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소액이거나 소수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지만 비회기 중인 관계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심사가 열리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위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현역 의원들에게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각각 건네고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