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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정치적 중립, 명예 되찾겠다"…유족측 '정치적 확대'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8월20일 10:18

최종수정 : 2023년08월20일 10:18

박정훈 대령, 20일 '정치 개입 배격' 입장문
"정치적 상황·의도 무관…조기 적법 처리"
박 단장측 "견책 징계, '해병대 살아 있다'"
유족·해병대전우회 등 '정치적 확산' 우려
'초급 간부들 처벌, 탄원서 쓰고 싶은 심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20일 "어떠한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면서 "오로지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채 상병 사건이 조기에 적법하게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사건의 조기 적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 전 단장 측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박 대령이 쓴 A4 1장짜리 입장문을 언론에 냈다.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박 전 단장 "정치와 여야, 정무적 판단 모른다"

특히 박 전 단장은 "정치와 여야, 정무적 판단은 잘 모른다"면서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다"고 단호히 정치적 개입을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다"면서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상황·의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앞으로도 오로지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군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군 생활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단장은 "시작도 그러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군인일 뿐"이라면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충성, 정의, 의리밖에 모르는 바로 군인'"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의 사건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에 의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사건의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박 전 단장은 "젊은 해병이 꽃도 피어보지 못하고 생을 달리했다"면서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해 과실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그 누군가는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저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건이 조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모쪼록 현 사태와 관련해 저의 본심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 번 정치적 개입이 없기를 호소했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해병대사령부, 박 전 단장 '가장 낮은 징계'

박 전 단장 측은 사전 승인 없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사령부가 지난 8월 18일 견책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함께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 받았다"면서 "징계 중에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 측은 "아무튼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보며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다.

유가족 측을 비롯해 해병대 역대 사령관들과 해병대 전우회까지 채 상병의 사건이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유족 측은 채 상병의 부모가 그동안 언론에 냈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에 따른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간곡히 원하고 있다.

다만 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이나 해병대의 초급 간부들이 처벌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해병대 초급 간부들이 처벌되는 것에 대해 '탄원서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채수근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 [사진=해병대사령부]

◆유족측 "해병대 전우들 처벌 원치 않는다"

특히 채 상병의 부모는 이번 사건 초기부터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수근이도 함께한 전우들이 처벌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거듭 냈다.

채 상병의 부모는 처음부터 "단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이 돼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은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줄곧 요구해왔다.

채 상병의 부모는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는지 그렇다면 사고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이번 사건이 본질이 벗어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거듭 표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10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유족 측 서신에 직접 답신을 보냈다.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은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 재검토에서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중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임 사단장과 함께 여단장인 박 모 대령(진), 대대장인 최 모·이 모 중령, 중대장과 정보과장인 장 모·노 모 중위, 부 소대장과 반장인 김 모 상사와 박 모 중사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8명 중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 유족 측은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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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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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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