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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기관별 제도·개선 점검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6:39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6:39

민‧관 협의체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 …1차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 맞대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출범하고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총 28명)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에 대해 심의하고 행안부의 자문에 응해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교통·화재/환경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의 실시, 이에 따른 재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소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로 행안부 실·국장 등이 단장을 맡아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하던 것을 개선해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과반수의 민간 단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행안부는 향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구성되는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대한 민간 참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용철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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