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국경제]③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0:26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35

올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제는 오히려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부분에서 채무위기가 불거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중국경제에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하고, 출생아수(신생아수)는 6년 만에 반토막 났다" 최근 자주 듣게 되는 현지 중국인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 중국의 현실이다. 청년실업률과 출생아수는 한 국가의 '살기 팍팍한' 현실을 반영하지만, 특히 그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직결되기도 한다. 중국 현지인들은 신생아수 급감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지금도 어려운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겠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위기의 중국경제] 글싣는 순서

1. 소비·수출·투자 모두 빨간불...식어가는 성장동력
2. 부동산발 금융리스크와 위안화 딜레마
3. 청년실업률 50%·출생아수 6년 만에 반토막
4. 美경제에 '위기' vs. '기회' 엇갈린 시선
5. 디커플링·디리스킹에 "부양책도 美 눈치 봐야"

◆ 고율관세 등 미국 제재가 50% 청년실업률로 이어져

올 들어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연이어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10% 이내이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 10%대를 유지하다가 연말부터 급격히 높아지더니 지난 4월에는 20%를 돌파했다. 그리고 6월 청년실업률은 21.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졸업 시즌인 지난 7월에는 대졸자들 1158만명이 구직시장에 유입됐다. 7월 말 기준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얼마를 기록할지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됐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중국은 돌연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7월 청년실업률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발표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것임은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제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은 중국 내에 권위와 신뢰도가 높은 베이징대학교의 장단단(張丹丹) 교수팀이 내놨다. 장단단 교수의 전문 분야는 노동경제학이다.

지난달 장 교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의 실제 청년실업률은 46.5%"라고 추산했다.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포기자(취업의지가 없는 청년)와 캥거루족(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장 교수의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의 6월 말 실제 청년실업률은 50%에 더욱 근접해진다.

중국의 청년실업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와 연관돼 있다. 2019년 미국은 중국에 25%p의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올해에는 IRA 법안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배제했다.

2019년 이후 중국의 공장들은 관세 회피를 위해 최종 조립 공정을 베트남, 캄보디아, 멕시코 등지로 대거 이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IRA 법안 회피를 위해 중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중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해 우리나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배경으로 중국의 기업들은 기존 인력들은 재배치하면서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예년 수준이 유지되지만, 청년실업률은 치솟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청년실업은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실업청년의 소비에도 영향이 가지만, 그 부모의 소비에도 영향을 끼친다.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안타까운 대목이다.

◆ "취업도 안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

청년실업률이 현재 중국 경제의 큰 문제라면, 출생아수는 미래 중국 경제 전망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중국의 출생아수는 2016년 1883만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1%를 밑도는 1200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000만명을 밑도는 956만명을 기록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우선 올해 출생아수는 지난해보다 더욱 감소해 700~800만명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베이징대학 의과대 주임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차오제(喬杰) 교수가 지난 8일 내놓은 예상치이다.

중국의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育娲)인구연구소는 지난 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강력한 출산 지원책이 없다면 출생아수가 2050년이면 773만명, 2100년에는 306만명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생아수 감소 원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월급을 받아서 양육비, 교육비에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남지 않는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혹은 유지를 위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복지 확충과 교육비 보조, 의료수준 향상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내 출생아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생아수 감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며,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출생아수 감소에 근거해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중국 경제규모의 미국 추월 시점을 늦춰 잡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21년만 하더라도 명목 GDP 기준으로 중국이 2032년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EIU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 시점을 7년 미뤄진 2039년으로 예측했다. 주요 변수로는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급감이었다.

반면, 이에 대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왕타오(汪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가 노동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에는 여전히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될 수 있고, 현재 54세인 중국 근로자의 평균 은퇴연령을 57세로 연장할 수 있다면 4000만명의 노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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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