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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 혐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3:57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3:5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투자자들이 맡긴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제대로 출금하지 않아 약 100억원의 자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를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날(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비트소닉 대표 신모(40) 씨를 구속기소 하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기술부사장(CTO) 배모(43)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국내 10위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을 운영하면서 거래소 내 자체 발행 코인인 비트소닉 코인(BITSONIC Coin·BSC)을 코인 가치와 거래량을 부풀릴 목적으로 되사들이는 바이백(Buy-Back)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거래소 회원들이 요구한 출금 요구를 거래소에 유입된 가상자산을 통해 돌려막는 수법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비트소닉 코인을 되사들이면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입금한 것처럼 원화 포인트를 허위 입력, 이를 정상 유통된 자산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공지해 코인 가격과 거래량을 허위로 부풀렸다.

서울 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비트코인의 기술부사장인 배씨는 이 과정에서 최씨가 보유한 비트소닉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용하는 등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를 방해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적자 누적으로 거래소 출금이 불가능해지자 락업 상품(Lock up·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 받아 이를 운용하여 창출한 수익으로 예치기간 만료 후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상품)을 판매해 예치 받은 가상자산을 출금 자원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의 매출과 영업 이익을 부풀렸으며 거래소와 BSC의 안정성과 투자가치를 가장해 거래소 회원 101명을 모집했다. 최씨는 이를 통해 고객의 예치금 등 약 100억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가로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 총 13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통해 최씨와 배씨의 추가 범행을 파악하고 지난달 20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코인 거래내용, 비트소닉 거래소 집금 계좌 및 전자지갑 등을 면밀히 재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경찰이 일부 혐의없음 처리한 고소 사건 관련 혐의점을 규명하여 해당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고인들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 직구 속 한 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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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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