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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깨려면…실효성·형평성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8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6일 07:00

'무량판 구조' 재확산, 발주와 하도급 원가절감·공기 단축 내세운 악용…'전관 특혜' 가려내야
'하자분쟁조정위' 입주예정자 입장에선 도움 안돼 '유명무실'
10월 '안전· 카르텔 혁파' 종합대책 실효성·형평성 관건…계약해지·손해배상 실효성 높여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우리 사회엔 결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 1994년과 1995년에 잇따라 발생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비록 TV 속 화면에 비쳐진 사고현장이라 해도 눈앞에 펼쳐진 당시 참혹한 광경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의 생생함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최근 반복되는 건축물 붕괴 사고 유형이 '판박이'이어서 충격적이다. 특히 붕괴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주자창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삼풍백화점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무량판 구조로 지어지는 자체가 부실은 아니라고 했다. 문제는 보를 생략한 기둥 구조인 만큼 철근 보강이 필수인데 당시에도 이를 빼먹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량판 구조 자체에 정말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도 의심스럽다. 당시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량판 구조를 가진 강남구 논현동 나산백화점을 폐쇄시켰고 상계동 미도파 백화점도 보강공사 조치를 한 바 있다. 국민들은 왜 이 공법이 다시 적용돼 확산되고 심지어 아파트 주거동까지 적용되고 있는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한때 무량판 구조의 설계 자체가 기피되기도 했다는데 말이다. 결국 공기단축·원가절감의 명분을 악용해 설계서부터 시공과 감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근 누락'을 눈 감아 온 결과가 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발주청과 하도급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와 '전관 특혜'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며 척결을 지시함에 따라 대책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 '안전· 카르텔 혁파'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일단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무량판 구조가 채택된 293곳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9월까지 이뤄진다. 앞서 무량판 구조로 '철근 누락'이 확인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의 보강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시켜 안전 점검 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의 부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와 함께 '전관 특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오는 10월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LH가 발주하는 아파트 가운데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LH 퇴직자가 설계, 시공, 감리 등에 관련된 사실이 확인됐다. LH 퇴직자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가 결국 인천 감단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촉발 시킨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정이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권 부여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당연히 강화돼야 할 부분들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 있다 해도 스스로 이를 입증할 만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기도 어려운데다, 계약서 상에서도 '을'인 입주예정자들에겐 불리한 조항으로 실제 보상이나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구체안이 제시돼야 한다. 국토부 내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돼 있지만 말 그대로 협의를 통한 합의여서 입주 예정자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당정 발표에선 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만 계약해지권 부여하는 것으로 제시되면서다. 아파트 부실 시공과 입주 지연 문제는 어제 오늘 만의 문제는 아니나 최근 관련 민원이 각 지자체에 폭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기왕에 세워지는 것이라면 소비자의 관련 보상과 권리 행사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권 카르텔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이 밝힌 브리핑에서 눈여겨 볼만 한 대목은 있다. 김 차관은 "안전문제가 확인된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후 생각해보겠다"며 부실 시공 아파트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부실시공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토부 내 전담부서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좀 더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만다 일회성으로 대책이 나오는 게 오늘과 같은 LH 문제를 만들어졌다고 본다"면서 "대통령께서 반카르텔 정부라고 규정한 것 처럼 이런 맥락 속에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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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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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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