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관련 오늘 긴급 당정 열고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0:35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0:35

윤재옥 "모방범죄·인터넷 가짜뉴스 반드시 조치할 것"
박대출 "묻지마 테러, 재발 않게 정책 뒷받침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서현역 AK플라자 내부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태와 관련해 긴급 당정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행안위 간사가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묻지마 범죄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모방범죄라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든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관리 긴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8.03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최근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문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성장한 환경이라든지, 또 외부적 요인이 뭐가 있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무동기·묻지마 범죄는 통상적인 범죄 예방 수단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다"라며, "사건 하나하나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어젯밤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부상을 입었다"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또 이런 사회적 사고에 대해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짚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은 철저한 대비로 사고를 예방해주고, 글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면식이 전혀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것도 노상에서 벌어진 범죄에 '나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라는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위 차원에서 오늘 오후 경찰청을 대상으로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금 경찰청에선 관련범죄에 관해 최대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가시적 무력이나, 범죄 징후 파악을 위한 CCTV 관제센터와 자치단체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동시에 그는 "(경찰이)범죄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등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긴 미흡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 나온 사항들을 언론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우리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였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 강조하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