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조원 지방보조금 구조조정…편성-결산 집중관리
행안부, 지방보조금·정산보고서 검증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방 재정 누수 근절을 위해 부적절한 18조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교부세를 활용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총액한도를 초과해 지방보조금을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어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리도 강화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