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박영수 전 특검, 금품 약속 등 기각 사유 충분히 보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충분한 증거·진술 확보…法, 합리적 판단할 거라 생각"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는 구속영장 재청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앞서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금품 약속 사실 등 기각 사유에 관해 충분히 보강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첫번째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해서 금품을 약속한 사실과 금품을 수수한 경위, 약속 실현 등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고 기각 사유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구속 의견서에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입증했다. 법원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해선 현시점에 그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의장은 명예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사회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고,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은 대장동 본류와 연결된 사건으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의 취지로 손사래를 쳤다. 또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딸이 11억 대여금 받을 때 논의하셨나' 등 이어진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