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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전 특검, 금품 약속 등 기각 사유 충분히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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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증거·진술 확보…法, 합리적 판단할 거라 생각"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는 구속영장 재청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앞서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금품 약속 사실 등 기각 사유에 관해 충분히 보강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첫번째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해서 금품을 약속한 사실과 금품을 수수한 경위, 약속 실현 등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고 기각 사유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구속 의견서에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입증했다. 법원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해선 현시점에 그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의장은 명예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사회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고,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은 대장동 본류와 연결된 사건으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의 취지로 손사래를 쳤다. 또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딸이 11억 대여금 받을 때 논의하셨나' 등 이어진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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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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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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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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