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부터 쌓은 글로벌 인맥 통해 RE100 세계 지도자와 소통
"정부는 재생에너지 낮추는 반면 경기도는 목표치 달성할 것"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후손에 더 좋은 경기도 물려주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부딪쳐서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과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주)마팔하이테코 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비전 선포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4일 '경기 RE100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래세대에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이 아닌 기회를 물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포식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 RE100의 4대 방향, 13개 전략과제가 발표됐다. 경기 RE100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이름이다.
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023년 7월 들어 15일까지 온도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면서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이었으며, 세계 평균 기온이 1991~2020년 6월 평균치보다 0.53도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은 섭씨 17.08도로 역대 일일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로 기록됐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6년 8월 13일의 섭씨 16.80도였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7월에 세계 인구 수백만 명에 영향을 미친 극심한 날씨는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의 냉혹한 현실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세계기상기구가 예측한 기후위기 대응 준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RE100 선도자로 나서며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7월 우리나라에서도 '장마'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극한 호우'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올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방보다 복구에만 신경쓴다. 결국 복구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국가재정건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2030년 에너지 믹스를 원자력 비중을 30~35% 가량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 정도로 기존 목표보다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는 오산이다. 저장 포화 상태에 이르러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원전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세계 원전 밀집도 1위인 우리나라의 원전은 울진 산불과 같은 기후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는 곧 경제 위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곧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탄소국경세나 RE100 등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곧바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다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담대한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정부보다 훨씬 더 앞선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30%에서 21%로 낮추는 반면 경기도는 30% 목표치를 달성한다. 9GW(900만가구)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하면 원전 6기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만큼 탄소 배출량 또한 줄어들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도정 전체, 각 국실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보여주기식, 또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을 쌓아가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건씩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1년이면 12건, 2년이면 24건이 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서 공공과 시장과 도민과 국민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시민과 경기도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공무원 그리고 도민 모두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며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해 후손들에게 더 좋은 경기도를 물려주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민선8기 기후도지사 '김동연표 RE100' 기후위기 대응 도정 운영 성과를 살펴보자.
◆ 경기 RE100 본격 시동...모든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경기 RE100 정책 실천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전체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RE100 이행 여부를 비중있게 반영할 계획으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강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찬 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함께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회의 결과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대응을 주제로 광명시민들과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갖고 "기후도지사가 되겠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경기도] |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사업' 50곳 우선 추진
경기도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래도 경기도가 있어서 희망이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며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과 기준을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RE100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경기도는 기관 간 협의·조정, 인허가 및 행정 절자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 등을 ▲공모로 선정된 투자사는 설비 투자·관리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구축 등을 ▲RE100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구입 역할 등을 담당한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발전업이 포함된 50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193개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 경기도 'RE100 마을' 주택 태양광 설치 가구에 59만7000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3200여 가구에 1가구당 설치비 59만 7000원을 지원한다.
도는 에너지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의 13개 과제 중 'RE100 마을' 사업의 하나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기도·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하면 총 설치비용 596만 6000원 중 정부 보조금 280만 8000원, 도비와 시군 보조금을 제외하면 평균 136만 8000원(23%)만 부담하면 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5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이 12만 2730원에서 2만 6240원으로 줄어 9만 6490원을 절감하게 된다.
도는 3200여 가구에 59만 7000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20억 원을 투입한다.
◆ 경기도, 산단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투자사 모집
경기도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 소재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과 협력기업(벤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투자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26개 시군 193개 산단을 대상으로 한다(과천·구리·하남·광주·양평은 산단이 없어서 제외). 투자 제안사는 자금조달 방안, 입주기업 지원 방안, 도내 글로벌 RE100 참여 대·중·소 기업 협력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된다. 도는 제안사 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우수성, 입주기업 지원 및 참여 방안,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투자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투자사 선정 후 경기도-투자사-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군별 산단 별 순회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투자사-입주기업 간 원스톱 연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선정된 투자사들과 협력해 시·군, 산단 관리기관과의 협의 지원과 시·군 인허가 협조, 참여 기업 수요 발굴 지원, 투자사의 애로사항 해결 등 산단 RE100 모델이 확산하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를 만나 향후 경기도와 영국 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 |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위해 민간투자 4조원 유치...대한민국 RE100 선도
경기도가 민간기업과 함께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되는데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우선 올해 착수 가능한 산단 5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도내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50개 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선정된 2개 컨소시엄이 해당 지역에서 산단 RE100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RE100 대응에 고심했던 도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쉬워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붕을 빌려주는 기업 역시 임대 수익을 얻거나 지분투자 등을 할 수 있어 다른 산업단지들의 추가 참여도 예상된다.
50개 산단에 예정된 2.8GW의 태양광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임대 해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간 총 1천억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라면서 "첫 번째는 2.8GW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도의 재정 지원 없이 협약에 참가한 기업들의 투자로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장소를 제공한 산단 내 기업들이 연간 1000억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라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하고, 관련 업체들은 사업 타당성에 따라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파주시 모내기 행사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김 지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은 도청과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세계 유망 RE100 투자유치까지 거침없이 달려왔다.
김 지사는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그린 슬로건, 빨대거북이 캠페인, 플리마켓부터 공공기관과 함께 일회용컵 반입금지 나무심기 행사 등 도-시군 맞손토크까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행보는 한 가지 후손들에게 '기후 재앙'이 아닌 '기후 기회'를 물려주고 싶은 미래 지향적 정치의 품격을 엿 볼 수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인맥을 통해 그동안 민선 지자체장들이 보여주지 못한 행보를 통해 경기도 도정 체질에 변화를 주고 있다. 김 지사의 민선8기 경기도정 2년차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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